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5/0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인사청문회 시작,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 로드맵은? 오늘(2일)부터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총 6인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저희 손경제는 그중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 미리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일 거 같은데? 맞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 중에서도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가장 눈에 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부세 세율을 보유주택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

[22/04/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이번에는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 직원의 2000억 대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시 거래가 재개됐던 것이 어제(28일)였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도 비슷한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략 6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액수가 2,000억이어서 600억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 회사도 아닌 고객의 돈을 받아서 장사하는 은행에서, 그것도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600억 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

[22/04/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 다시 풀린다 지난 1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되어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가 오늘(28일)부터 재개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난 건데요, 상장폐지심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1) 재무가 튼튼한지, 2)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지, 3) 경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오스템임플란트는 이틀 전(26일)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튼튼하고 앞으로 돈도 잘 벌 것으로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남은 건 ‘경영 투명성’인데,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기존의 사외이사 2명이 사..

[22/04/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4월 월급 왜 이래?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네?" -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는 달 -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받는 월급의 6.99%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이며, 합쳐보면 계산해 봤을 때 월급의 약 7.85%를 빼는 구조 -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약 23만 5천 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 월급에서는 명세서를 보면 11만 7700원 정도가 검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차감 -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오르는 건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지난 1년간 받은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기한이 지난달 3월 10일까지고 이걸 정산하는 시점은 4월 -..

[22/04/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내놓는 이유" -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7월부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나 혹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민간금융회사에서 일반 은행에서 2월부터 부산은행에서 처음으로 40년짜리가 나오더니 다른 은행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 - 40년짜리 상품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DSR 대출 규제 때문 - dsr은 내 연봉 대비 한 달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제인데 만기를 늘리면 한달동안 갚아야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서 연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 -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

[22/04/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청년 월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 조건에 맞으면 월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지원 -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기준이 되며, 부모와 떨어져서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함 - 중위소득 60% 이하로 돈을 벌고 있어야 함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116만 원 이하) - 재산 조건은 1억 7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집이 있으면 제외되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 - 행복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지원 불가 - 부모의 소득수준도 보는데 부모 가구인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네 이게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419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86만 원 이하만 가능 - 부모의 재산은..

[22/04/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뮤직카우 상품=증권, 앞으로 정부 규제 받는다"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 투자계약 증권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을 내면 나한테도 돌려줘라라는 상품 - 뮤직카우 상품은 주식과 굉장히 비슷한 상품이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 그동안에 뮤직카우가 법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어서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이라면 지켜야 하는 자본시장법이나 투자자보호 규제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 - 뮤직카우에서 구매하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뮤직카우가 미리 구매한..

[22/04/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기 없어도 금리 올려야'" -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신임 총재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한은 총재가 현 상황에서는 경기침체 보다는 물가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 한은 총재는 물가가 오른 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금리를 미리 올려서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더라도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 - 이는 다음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걸로 해석 - 그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방향은 미지수, 이유는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도 걱정이지만 경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