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경유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금보다 더 늘린다? 현재 화물차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류세와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가격에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에 관련 법령을 만들면서, 2001년에 정한 유류세보다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리면 그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할 때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리터당 2001년에 정한 183원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정부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20%를 낮추든 30%를 낮추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화물차 기사가 내는 경유 세금이 183원으로 고정돼서 ..

1.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첫 만남,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16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빅스텝이란, 통상 0.25%포인트씩 올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두 단계인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하죠. 참고로 0.25%포인트를 올릴 때는 ‘베이비스텝’, 한 번에 세 단계를 올리는 0.75%포인트 인상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22/05/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아니라 초과 세수로만 마련? 우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정부가 이번에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은 36조 4천억 원, 나머지 23조는 지방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죠. 추경은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액을 충당할 계획인데요, 바로 추가 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약 8조 원에 기존 예산을 줄여서 만든 돈 약 7조 원, 이렇게 15조 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보..

[22/05/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4월 취업자, 2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86만 명 늘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만 봐도,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로 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지난달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3만 명 늘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가 고용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비중이 크고 상용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증가폭이 1~2만 명에 그치거나 가끔은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

[22/05/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국내 '텅스텐' 채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텅스텐은 자동차, 배, 비행기와 같은 열이나 강도를 견뎌야 하는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로도 쓰이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이기도 하죠. 쓸만한 자원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텅스텐은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상동광산’이라는 곳에 이 텅스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10% 정도에 달해서 과거에는 텅스텐을 채굴해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액 절반이 텅스텐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텅스텐 가격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해버리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

[22/05/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주식 예수금에는 이자 나오는데, 코인은 안 된다고? 주식투자를 하려면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을 넣어 놓아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에 아직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하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탁금이나 예치금도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예수금에 대해서 증권사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와 비슷한 연 0.1~0.2%의 확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이자를 줍니다. 증권사가 예수금을 이용해 적게나마 수익을 내고, 그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에 투자하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둬도 이자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달..

[22/05/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심야택시 대란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고?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 4월 서울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택시는 하루 평균 2만 4천 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5월 기준으로는 같은 시간 하루 평균 대략 2만 대가 운행 중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4천 대 정도가 3년 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심야 전용’ 택시 숫자를 늘려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어떻게 택시를 늘리겠다는 거야? ‘심야전용 택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에만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말하는데요, 보통 개인택시는 이틀간 운행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심야전용 택시’는 3부..

[22/05/0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당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고? 지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기본세율에 중과해서 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다음 주 화요일(10일)부터 1년 동안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그 전에 썼더라도 잔금일이 10일 이후라면 중과 배제에 해당됩니다. 현행 기본 양도세율은 6~45%입니다.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필요경비와 공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