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방안을 발표했는데, 눈 여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봤습니다. 1. 임대차 시장 관련 내용 중 챙겨야 할 지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먼저, 전월세 가격을 적게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되고 연장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계약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의 계약은 기존 세입자든, 신규 세입자든 상관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22/05/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바이든 방한,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체결하나? 통화스와프란, 특정 기간과 규모를 정해서 “이 기간에는 약속한 환율로 서로 화폐를 바꿔줍시다”라며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환율로 서로 돈을 바꿔줄지를 미리 정하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가격에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대신 약간의 이자는 받습니다.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설명할 때 흔히 ‘외화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쌓아둘수록, 외환 위기 등의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으니 좋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실제로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지 않아도 마치 마이너스통장처럼 ..

[22/05/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증시 불황에 아예 상장 철회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올해 들어서만 여섯 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1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는 SK쉴더스, 태림페이퍼, 원스토어 이렇게 세 곳이 상장을 취소했는데요, 모두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 원하는 만큼 값을 쳐주지 않아서 결국 상장을 엎은 겁니다. 이렇게 상장을 취소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받은 투자금까지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기업이 상장 직전에 받는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IPO 투자'라고 하는데요. 상장에 충분할 만큼 어느 정도 기업규모..

[22/05/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아니라 초과 세수로만 마련? 우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정부가 이번에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은 36조 4천억 원, 나머지 23조는 지방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죠. 추경은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액을 충당할 계획인데요, 바로 추가 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약 8조 원에 기존 예산을 줄여서 만든 돈 약 7조 원, 이렇게 15조 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보..

[22/05/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4월 취업자, 2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86만 명 늘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만 봐도,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로 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지난달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3만 명 늘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가 고용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비중이 크고 상용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증가폭이 1~2만 명에 그치거나 가끔은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

[22/05/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국내 '텅스텐' 채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텅스텐은 자동차, 배, 비행기와 같은 열이나 강도를 견뎌야 하는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로도 쓰이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이기도 하죠. 쓸만한 자원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텅스텐은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상동광산’이라는 곳에 이 텅스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10% 정도에 달해서 과거에는 텅스텐을 채굴해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액 절반이 텅스텐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텅스텐 가격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해버리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

[22/05/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주식 예수금에는 이자 나오는데, 코인은 안 된다고? 주식투자를 하려면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을 넣어 놓아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에 아직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하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탁금이나 예치금도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예수금에 대해서 증권사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와 비슷한 연 0.1~0.2%의 확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이자를 줍니다. 증권사가 예수금을 이용해 적게나마 수익을 내고, 그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에 투자하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둬도 이자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달..

[22/05/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심야택시 대란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고?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 4월 서울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택시는 하루 평균 2만 4천 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5월 기준으로는 같은 시간 하루 평균 대략 2만 대가 운행 중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4천 대 정도가 3년 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심야 전용’ 택시 숫자를 늘려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어떻게 택시를 늘리겠다는 거야? ‘심야전용 택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에만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말하는데요, 보통 개인택시는 이틀간 운행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심야전용 택시’는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