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5/0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당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고? 지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기본세율에 중과해서 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다음 주 화요일(10일)부터 1년 동안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그 전에 썼더라도 잔금일이 10일 이후라면 중과 배제에 해당됩니다. 현행 기본 양도세율은 6~45%입니다.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필요경비와 공제를 ..

[22/05/0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주식에서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현재 140%입니다. 새 정부는 어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담보비율을 더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증권사에서 50만 원을 빌려 150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고 해 봅시다. 이때 만약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빚 50만 원에 140%를 적용한 70만 원보다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팔아서 부족해진 담보분을 메우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네가 빌린 돈의 140%는 갖고 있어야 돼”라는 것이죠. 그간 이 담보비율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에게 지나치게..

[22/05/0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5G 중간요금제 도입하겠다는 인수위, 지금은 어떻길래? 5G 요금제는, 요금이 저렴한 대신 기본 제공 데이터가 너무 적은 '저가형 요금제'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못 쓸 정도로 많이 주면서 가격은 비싼 '고가형 요금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5G는 2019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중간요금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가장 싼 5G 요금제는 5만 5천 원인데요, 기본데이터는 10GB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계 요금제가 기본 데이터로 110GB를 제공하면서 요금이 6만 9천 원입니다. 10GB와 110GB 사이의 요금제가 비어있는 건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요금제 구성이 비슷합니다. 현재 5G를 쓰는 사람들의 평균 ..

[22/05/0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인사청문회 시작,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 로드맵은? 오늘(2일)부터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총 6인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저희 손경제는 그중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 미리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일 거 같은데? 맞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 중에서도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가장 눈에 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부세 세율을 보유주택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

[22/04/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이번에는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 직원의 2000억 대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시 거래가 재개됐던 것이 어제(28일)였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도 비슷한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략 6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액수가 2,000억이어서 600억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 회사도 아닌 고객의 돈을 받아서 장사하는 은행에서, 그것도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600억 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

[22/04/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 다시 풀린다 지난 1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되어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가 오늘(28일)부터 재개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난 건데요, 상장폐지심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1) 재무가 튼튼한지, 2)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지, 3) 경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오스템임플란트는 이틀 전(26일)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튼튼하고 앞으로 돈도 잘 벌 것으로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남은 건 ‘경영 투명성’인데,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기존의 사외이사 2명이 사..

[22/04/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4월 월급 왜 이래?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네?" -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는 달 -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받는 월급의 6.99%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이며, 합쳐보면 계산해 봤을 때 월급의 약 7.85%를 빼는 구조 -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약 23만 5천 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 월급에서는 명세서를 보면 11만 7700원 정도가 검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차감 -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오르는 건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지난 1년간 받은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기한이 지난달 3월 10일까지고 이걸 정산하는 시점은 4월 -..

[22/04/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내놓는 이유" -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7월부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나 혹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민간금융회사에서 일반 은행에서 2월부터 부산은행에서 처음으로 40년짜리가 나오더니 다른 은행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 - 40년짜리 상품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DSR 대출 규제 때문 - dsr은 내 연봉 대비 한 달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제인데 만기를 늘리면 한달동안 갚아야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서 연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 -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