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4/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4월 월급 왜 이래?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네?"

 

-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는 달

-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받는 월급의 6.99%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이며, 합쳐보면 계산해 봤을 때 월급의 약 7.85%를 빼는 구조

-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약 23만 5천 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 월급에서는 명세서를 보면 11만 7700원 정도가 검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차감

-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오르는 건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지난 1년간 받은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기한이 지난달 3월 10일까지고 이걸 정산하는 시점은 4월

- 2022년 3월에 내는 건보료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

-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건보료는 매년 오르는게 정상이기는 하나, 월급이 줄어들면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

- 임금 피크제나 성과급(보너스)에 따라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

-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한다"

 

-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한테 의결권을 더 주겠다는 의도

- 원래 한 주를 가지면 의결권을 한 표씩 가져야 되는데 대주주는 한 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 도입하는 목적은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

-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을 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이를 꺼리는 중소기업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복수 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에서 이 복수 의결권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

-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는 없고 당분간 벤처기업에 한해서 이 제도를 도입시키겠다고 하지만 재벌가에도 확대적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

- 해외에서도 복수의결권을 가진 오너가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 추가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문제도 존재 

- 현행 세법에서는 스톡옵션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차액을 연봉에 더해서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왔으나 앞으로는 이 한도를 높여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에너지효율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에너지 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등급 기준을 조정하기로 한 김치 냉장고가 있을 경우, 비슷한 용량의 김치 냉장고들을 모두 모은 다음에 전기를 덜 먹는 순으로 줄을 세워서 상위 10%까지는 1등급 그다음 상위 30%까지는 2등급으로 매기는 식 (상대평가)

- 처음엔 1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운데 시간 갈수록 기술 개발도 되고 하니까 1등급 제품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

- 에너지관리공단은 1등급 제품이 전체의 30%를 넘거나 1등급 2등급 합쳐서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전기 덜 먹는 순으로 다시 등급을 매기는 프로세스가 존재

- 이번에 정부가 등급 조정을 한 게 세탁기 김치 냉장고 전기 냉낭방기인데 등급 조정을 하면서 각 품목별로 조정된 등급 적용 시기가 조금 다름

- 세탁기랑 냉난방기는 6개월 후인 11월 1일부터 적용

- 김치 냉장고는 1년 후인 5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