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첫 만남,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16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빅스텝이란, 통상 0.25%포인트씩 올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두 단계인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하죠. 참고로 0.25%포인트를 올릴 때는 ‘베이비스텝’, 한 번에 세 단계를 올리는 0.75%포인트 인상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 총재의 빅스텝 시사 발언이 더 이목을 끈 건, 한 달 전보다 더 발언 수위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한국은 빅스텝 필요성이 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빅스텝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빅스텝 필요성이 낮다는 과거의 말이나,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나, 그게 그 말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이진우 -

 

-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

 

일단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물가상승률이 조만간 5%를 넘을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인 4.8%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전문가들은 5%를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 점을 의식해 금리를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 반응은 어때?

 

이 총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3년만기 국채 금리가 연 3%를 나흘 만에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앞으로 나라에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풀려있는 채권들도 이것을 예상해 금리가 더 올라간 상태로 거래된 것이죠.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락한 셈이죠.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알았으면 오늘 살 걸, 괜히 어제 금리 낮은 채권을 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이진우 -

 

한편 환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국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한국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쳐주네?’라며 달러가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원화 대비 달러가 더 많아지는 셈이라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은 그만큼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이 총재의 발언으로 7원 넘게 환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해 10전 정도 떨어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 한은 총재의 말대로 기준금리가 한번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해?

 

시장은 아직 “당장은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면 나중에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 중 하나가 “5월 금융통화위원회 상황을 보고 7, 8월에 경제 상황과 물가 변화를 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시장은 이것을 두고 ‘다음 주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만 올리고 7월과 8월까지도 조금씩 금리를 인상하다가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 10월, 11월에 남은 금통위에서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너무 빨리 올릴까 걱정’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 ‘미국이 이자를 많이 쳐주는군!’이라며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폭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하게 맞춰온 건데,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경제상황을 더 많이 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체력이 미국보다는 튼튼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우리 경제가 그걸 견뎌낼 체력이 있어야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데, 미국보다 한국은 그런 체력이 약한 편이니 미국을 신경쓰지말고 우리의 경제 체력을 보며 천천히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물가도 문제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금리를 신경쓰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매일 주가를 신경쓰는 것 처럼요. 그런데 긴 시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따라가듯, 금리도 우리의 경제체력을 따라가는 거고요.” - 이진우 -

 

결론을 내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경제 체력을 고려해 야금야금 올리다가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면 하반기에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정도로 이 총재의 어제 발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걸 보고 ‘두 기관이 각자 할 얘기 했다’ 그 정도였습니다. 한은이야 물가 잡는 게 목표니 금리 올린다는 얘기한 거고, KDI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기관이니 금리 올리지 말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 박세훈 작가 -

 

“그러니까 시장은 두 이야기를 듣고 나니 두 이야기를 안들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군요. (웃음)” - 이진우 -

 

 

 

2.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한 내 돈, 알고보니 은행 대출 재원으로 쓰였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실명계좌 확인 계약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 업비트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그리고 지난 2월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20여 개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실명계좌를 해주는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에 고객의 돈이 입금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고객은 해당 은행에서 자신의 실명이 확인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2) 인증 절차를 거쳐서 3) 거래소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은행 안에서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소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은행에서 거래소 고유의 재산과 고객의 재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와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서 업비트 이용자들이 맡겨둔 법인계좌의 예치금을 일반 예금처럼 대출해주는 데에 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말 기준 케이뱅크의 예금잔액은 약 11조 3천억 원이었는데, 그 중 업비트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통해 쌓인 예금은 5조 5천억 정도입니다. 총 예금 자산 중 48% 정도가 업비트 예금인 것이죠. 

 

문제는 케이뱅크의 예대율이 62% 정도라는 겁니다. 케이뱅크 총 예금잔액 11조 3천억 중 7조 원 정도가 대출로 나간 건데, 아까 업비트 예치금이 5조 5천억이었으니 그걸 제외한 케이뱅크의 예금잔액은 5조 8천억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1조 2천억은 업비트가 맡겨놓은 예금에서 대출이 나간 셈입니다.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예대율: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 케이뱅크가 업비트 예금을 대출 재원으로 쓰면 불법이야?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예금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금법 상에서도 ‘거래소가 맡긴 돈은 거래소 고유재산과 고객 재산을 분리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예금을 어디에 넣어 놓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 예금도 그저 수많은 법인 예금, 그러니까 여러 회삿돈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케이뱅크가 큰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 농협과 신한은 그 돈을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건드리지도 않았는지 살펴보면,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고 칠 수도 있거든요. 케이뱅크 전체 예금 잔액 11조 원 중 절반 가까운 자금이 업비트 예금이지만 다른 은행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농협은 전체 예금 잔액이 약 287조 원인데, 이중 빗썸과 코인원이 맡긴 돈은 둘이 합쳐도 1조 7천억 남짓, 약 0.59% 정도의 비중입니다. 신한의 예금잔액도 326조이지만 코빗에 맡긴 돈은 707억 원으로 약 0.2%에 불과한 비중이죠. 예대율이 99%라고 해도 나머지 1% 안에 남은 돈이 거래소 돈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7월까지는 예대율이 105%가 되어도 규제 비율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소규모 은행인 케이뱅크가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두 빼버리는 이른바 ‘거래소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에 케이뱅크는 돈을 빼줘야 하는데, 그 대응이 불가능한 은행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은행이든 거래소가 맡긴 돈은 일반 예금으로 보관됩니다. 즉, 거래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망해버리면, 해당 거래소가 맡긴 돈이 5조든 얼마든 간에 거래소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맡긴 5조 5천억은 법인계좌 한 개 계좌입니다. 만약 은행이 문을 닫으면 업비트는 5조 5천억 중 5천만 원만 보호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우 - 

 

- 거래소만 돈 맡아두는 게 아니잖아. 다른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쪽은 어때?

 

증권사와 같은 곳에 맡긴 돈은 한국증권금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권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사실상 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맡긴 돈이 얼마든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권금융에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A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려고 1억을 넣으면, 그 1억은 증권금융에 들어가고, A증권사가 파산한다 해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A 증권사가 중간에서 2천만 원을 빼돌리고 8천만 원만 한국증권금융으로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증권사가 망해버렸다면? 일단 한국증권금융에 들어간 돈 8천만 원은 다 돌려주고, 못 돌려받은 2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코인 거래보다 이건 훨씬 안전하네요.” - 이진우 -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지만, 고객이 맡긴 돈은 신탁상품에 가입해서 국공채나 우체국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놓게 돼 있음. 이렇게 넣어둔 신탁상품은 신탁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와는 상관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3. ‘제로 코로나’에 중국 4월 경제 성적표, 심각하다고?

 

어제 중국의 4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요약하자면 생산과 소비, 투자에서 모두 성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사태 발발로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쳤던 시기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월 말, 상하이를 봉쇄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게 4월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민생 척도로 여기는 것이 ‘실업률’인데, 현재 실업률은 6%대로 급등했습니다. 관리목표가 5.5%인데, 그걸 훨씬 웃도는 숫자가 나온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의 성적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 이진우 -

 

- 그래도 다음 달 상하이 봉쇄 푼다던데, 그럼 좀 나아질까?

 

안그래도 중국은 어제부터 상하이 봉쇄를 조금씩 해제하면서 6월부터는 완전히 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해제된다고 해도, 공장 운영이 당장 봉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회복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베이징도 이달 초부터 주요 서비스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어서 내수 위축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상반기 내에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건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결국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봉쇄를 풀면 경제가 나아지겠지만, 그럼 또 방역이 뚫릴 테고... 걱정이네요.” - 이진우 -

 

 

4. 미국은 ‘프렌드쇼어링’ 추진 중... 그게 뭐야?

 

기업들이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그건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오늘 알아볼 ‘프랜드쇼어링’은, 미국이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차피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자원 풍부하고 믿을만한 동맹국에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깐부끼리 뭉치자”는 거죠. 

 

“미국으로 치면 중국으로 가면 오프쇼어링, 다시 되돌아오면 리쇼어링, 인건비 부담돼서 ‘멕시코쯤은 어때?’하고 멕시코로 가면 프랜드쇼어링.” - 이진우 -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을 겪으며 공급망 위기 속에 계속해서 살다 보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래도 친한 국가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깐부끼리” 정책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포기하면 그만큼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늘어난 비용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얼핏 좋은 얘기 아닌가 싶지만, 아까 ‘프랜드쇼어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가 아니라 친구네 나라에 공장을 세워버리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친구 나라 일자리만 늘겠죠. 그러다 보니 이 ‘프랜드쇼어링’은 추진하면 할수록 되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보다 프랜드쇼어링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다. 하지만 중국이랑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물가가 좀 오르고 불편해도 친구 나라인 멕시코나 캐나다에 세우자는 거군요." - 이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