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5/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증시 불황에 아예 상장 철회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올해 들어서만 여섯 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1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는 SK쉴더스, 태림페이퍼, 원스토어 이렇게 세 곳이 상장을 취소했는데요, 모두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 원하는 만큼 값을 쳐주지 않아서 결국 상장을 엎은 겁니다. 

 

이렇게 상장을 취소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받은 투자금까지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기업이 상장 직전에 받는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IPO 투자'라고 하는데요. 상장에 충분할 만큼 어느 정도 기업규모도 커졌고, 몇 년 안에 상장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프리 IPO 투자를 받습니다. 프리 IPO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장을 전제로 한 것이니, 이때는 보통 투자하는 쪽과 기업이 상장과 관련해서 약속을 합니다. ‘몇 년 안에 상장하겠다.’, ‘그 기간 안에 상장 못 하면 투자금 돌려주겠다.’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죠. 

 

※프리IPO: 회사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 유치 방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하나 마련되니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약속을 통해서라도 일단 기업가치를 높게 투자받아두면 추후에 상장할 때도 몸값을 높게 받는데 유리하니 이런 계약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11번가’가 이런 계약 내용이 자세히 알려진 대표적 사례인데요, 11번가는 2018년에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로부터 프리IPO 방식으로 5,0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당시 기준으로 5년 뒤인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상장을 못 하면 투자자에게 원금에 연 3.5% 복리를 붙여서 돌려주기로 약속했죠. 즉, 상장 시점과 최소 수익률까지 찍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얘길 들어보니 이게 투자를 한 건지, 돈을 빌려준 건지 모호하네요... 투자이긴한데 상황이 바뀌면 대출로 바뀌어버리는 식이군요.” - 이진우 - 

 

- 이런 식으로 계약해놓고 상장을 못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할 기업들이 꽤 많은가 봐?

 

올해나 내년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큰 기업들은 대부분 프리IPO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마켓컬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컬리’인데요, 지난해 2,5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를 무려 4조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장할 때 이것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장을 미루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한 번도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고평가 논란이 항상 따라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컬리에 요구할 수도 있겠죠. 

 

프리IPO 투자를 한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장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나무,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기업들은 최근 투자자들이 지분 매각을 이미 했거나, 매각을 시도 중입니다.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가격을 조금 더 깎아서라도 비상장 주식보다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하필 이럴 때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기업 중에 자금 상황이 나쁜 곳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 이진우 - 

 

- 이미 투자받은 곳들도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프리IPO 자체가 좀 줄어들겠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좋으니 공모주도 ‘상장만 하면 오른다.’, ‘따상이다.’, 이런 인식이 크다 보니 프리IPO 투자도 활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장이 어려워지니까 프리IPO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프리IPO 투자 금액이 3,000억 정도인데, 이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 정도라고 합니다. 1년 만에 프리IPO 투자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알만한 기업들도 투자받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다음 달까지 최대 1조 원정도 프리IPO 투자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드러난 투자자는 없습니다. 배터리 기업인 SK온 역시 원래는 지난 달까지 투자를 마무리지으려고 했으나, 시장 상황도 나쁘고 배터리 원자잿값도 오르면서 원가부담이 커지니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돈이 필요하긴 하니까 증권사에서 대출을 돌리는 쪽으로 잠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나빠지면서 상장하려는 기업들도 상장이 잘 안 되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장 이전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 자금줄도 막히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프리IPO에도 거품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약간의 거품이 있으면 스타트업 투자도 늘어나고 그만큼 창업도 따라올 텐데, 지금 저 앞에서 차가 막히고 있으니 막 투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 이진우 - 

 

2. 쌍용차 새 주인 노리는 KG그룹 컨소시엄, 우선인수권 획득

 

간단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던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재매각에 들어갔던 것 기억하시죠? 에디슨 모터스가 매각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쌍용차 인수해보겠습니다!”라며 인수전에 뛰어든 후보 3팀 중 일단 KG그룹 컨소시엄이 다음 인수권자로 뽑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매각 절차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라는 방식인데요,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우선인수권자로 뽑힌 기업과 쌍용차가 조건부로 투자계약을 맺고 나서, 2) 그 후에 공개 입찰하고, 만약 여기서 우선인수권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나타나면 거기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3)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면 기존의 우선인수권자와 최종인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선인수권자인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더 나은 업체가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라, KG의 인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8월까지 KG그룹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고 법원도 인가를 내면 쌍용차 기업 회생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쌍용차의 회생절차 시한이 10월 15일까지라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때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인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제 남은 장애물로 어떤 걸 좀 눈여겨 봐야 할까?

 

KG컨소시엄이 채권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생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우리에겐 전기차 기술력이 있으니, 이걸로 승부 보겠어!”라는 걸 무기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었거든요. 반면 화학 분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던 KG그룹은 자동차 제조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쌍용차를 인수하고 어떻게 사업을 펼칠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잘 짜야 할 겁니다. 이걸 채권단이 유심히 들여다볼 테니까요. 그리고 쌍용차 노조가 현재 완전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KG가 이 부분에서도 노조와 어떻게 타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3. 인도 밀 수출 금지 선언, 국제 밀 가격에 타격 있을까

 

전 세계 밀 수출 생산량 2위의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인도의 밀 ‘수출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밀 생산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연간 1억 4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2위 인도는 1억 700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1위는 러시아입니다. 연간 3,700만 톤을 수출합니다. 인도는 수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에 해당하고, 수출량도 연간 700만 톤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물량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제 밀 가격에 바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원래 밀은 자급자족을 하던 나라였다는 거군요.” - 이진우 -

 

- 전 세계 생산량이 2위인데 수출은 왜 그만큼 안 하는 거야?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산 밀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에 비해 품질이 낮은 편입니다. 사람이 먹는 곡물은 먼지나 모래, 돌 같은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인도는 이걸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썩 좋지 않죠. 그리고 밀 경작 과정에서 농약을 남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산 밀을 수출하는 물류 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수출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항구 근처에 저장 시설도 준비가 잘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밀을 실어날라야 하는 물류체계도 잘 안 돼 있으니, 수출 과정에서 차질이 자주 빚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수출 경쟁력이 낮은 편이라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많이 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국제 밀 가격이 오르면서, 인도 정부가 바삐 움직여 밀 수출이 잘 되게끔 했습니다. 수출품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품질을 관리·감독에 들어가기로 했고, 항구 근처에 정부 돈을 들여 대형 저장 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늘어난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 인도 동부 수출항도 개방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 그럼 준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출 왜 금지한대?

 

인도의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밀 수확이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밀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보통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3월부터 인도에 폭염이 찾아오더니, 지난달 중순에는 인도 중부의 한 도시 낮 최고기온은 46.5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하죠. 다른 도시들의 최고기온도 45도를 넘겼습니다. 이런 이상고온으로 인해 3월에 한창 자라고 있던 밀알들이 쪼그라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수확량이 25~50%까지 감소할 것 같다는 전망이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수출을 금지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수용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를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로, 우리는 미국산 밀을 많이 수입해오는 편인데, 미국의 밀 작황이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작년 미국은 가뭄으로 봄 밀수확량이 3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국내 제분사들이 10%가량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밀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2019년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던 상품인데요, 현재까지 대략적인 대상과 요건만 나와 있고 올 하반기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용은 3년 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기준은 지금의 보금자리론 기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저가주택/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고 금리를 추가로 더 낮게 적용해 준다는 점입니다.

 

우대형은 4억 원 이하 저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천만 원, 대출한도는 2.5억 원까지입니다. 금리는 현재 보금자리론보다 조금 낮은 수준(0.3%포인트)인 대략 3.8~4.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대 1.2%포인트를 더 낮춰서, 2% 중반대에서 3% 초반대의 금리를 받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만 20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리와 상황을 봐서 최대 20조 원 규모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마련됩니다. 2019년에도 공급 규모는 20조 원이었는데, 당시 거의 74조 원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도 예산 안에서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정해 끊었는데, 당시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2.8억 원이었고 실제로도 지원대상의 주택이 2.1~2.8억 원 사이로 약 27만 명이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당시와 금융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019년 5월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금융채 5년물이 1.91%였고, 코픽스는 1.85%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채 5년물이 3.6%, 코픽스가 1.7% 정도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금리상황을 보고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주고 이걸 다시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주로 주택금융공사가 그 채권을 넘겨받은 후에 채권을 담보 삼아 발행하는 형식인데요, 이걸 통해 정부는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5. 3기 신도시 개발, 예정보다 늦어질 듯?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전청약을 받고, 이르면 내년 말에 본청약을 시작해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과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사실상 제때 본청약과 입주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총 9곳 중 6곳이 추진 중인데,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은 인천 계양 한 곳뿐입니다. 올해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6곳은 그나마 보상완료 비율이 50%를 넘기는데, 나머지 3곳(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은 속도가 거의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명과 시흥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물량인 7만여 세대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 무슨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가 수용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 소유의 땅이 개발되면서 내 토지가 수용될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이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만약 그린벨트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양도세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도 과거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서 해제됐거든요. 그랬다가 주택시장 침체 탓으로 2015년, 이 사업은 백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난개발 막겠다며 2025년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이 특별관리지역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던 곳 외에 추가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즉, 그린벨트가 해제됐어도 ‘특별관리지역’이라서 개발을 못 했으니, 그린벨트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고 규제는 규제대로 받은 것이죠. 

 

이런 형평성 문제로 소유주들의 동의를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