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5/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4월 취업자, 2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86만 명 늘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만 봐도,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로 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지난달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3만 명 늘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가 고용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비중이 크고 상용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증가폭이 1~2만 명에 그치거나 가끔은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비중이 더 높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번 통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고용지표입니다. 즉, 이전 정부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판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새 정부로서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둬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는, 고용통계가 나오면 개선세가 뚜렷하다거나 몇 달째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거나 하는 식의 낙관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는 임기 시작부터 직원들에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최근 고용지표를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호전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는 고용지표가 정말 꺾인다고 해도 이런 기재부의 비판적인 스탠스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해야 할 지점일 것 같습니다. 

 

"만약 지표가 나빠지면 '지난달에는 우리 정부가 잘 몰랐다'는 식으로 발표해야하 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지 지켜봐야겠군요." - 이진우 -

 

- 앞으로 계속 고용지표는 나올 텐데, 계속 이렇게 괜찮을까?

 

실제로 고용지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큽니다. 통계청도 이번 지표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국제 정세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5월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건 제조업 일자리인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당 부분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수출 경기에 연동되는 경향이 큽니다. 지난달 수출경기는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감소로 전환하는 등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3연임이 11월에 결정되는데, 이에 적어도 가을까지는 중국이 지금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9월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까지 연기한 상황이고요. 

 

만약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한다면 또 뭔가를 보여줘야 하겠죠. 일각에서는 3연임에 성공하면 경제지표 반등을 보여줘야 하니 일부러 올해 경제상황을 눌러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든, 결국 당분간의 중국 경제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고용지표는 아무래도 후행지표이다 보니, 당장 5월부터 꺾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추후에 꺾일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 수출 꺾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새 정부는 내수진작을 노릴 수 밖에 없나?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은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공약은 번복할 수 없다며 추경안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었고, 6월 선거를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은 현재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가’인데요, 피해보상액 등등을 다 합쳐서 추경 규모가 33조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그만큼 풀면 물가도 따라서 더 오르는 악효과가 있죠. 안 그래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더 자극하면 어떡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대?

 

일단 정부는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추경을 하고도 8조 정도가 남을 거 같아서 그건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었으니 법인세가 좀 들어올 것이고, 주식도 잘 됐으니 양도세 쪽에서도 더 들어올 것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세수 계산을 잘못해서 원래보다 60조 원이 더 걷힌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또 50조 원이 더 걷힐 거라는 계산이 과연 옳게 나온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당은 철저히 예산을 따져보겠다, 으름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 미국 물가지수, 오름세 진짜 꺾인 걸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3%가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3월 물가지수가 8.5% 상승으로 나왔으니 오름세는 살짝 꺾인 셈이죠. 농식품과 기름 가격을 뺀 ‘근원 물가지수’ 또한 6.2% 올라서 3월의 6.5% 상승보다는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즉,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던 물가지수가 처음으로 꺾이긴 한 것입니다. 

 

이제 결과는 나왔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인데요,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이건 물가가 꺾인 거야’라고 판단하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인상폭을 낮출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너무 높아’라고 판단하면 금리 인상은 예정보다 빠르게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시장은 이번 물가지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이번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 시장의 추정치는 8.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3%가 오른 걸로 나왔으니 전망치보다는 높은 것이죠. 즉, 시장 예상보다 상황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발표나기 전까지는 오르다가, 발표 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결국 나스닥은 3%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증가폭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6%대라는 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올랐나 살펴보면, 우선 대중교통 요금과 신차 판매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고, 음식료 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한 달에 1%씩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주거비도 한 달 새 0.5% 뛰었고, 휘발유 가격은 어제 다시 상승세로 들어갔는데 이건 5월 물가지수에 반영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나온 숫자로는 미국의 추세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숫자는 예상 범위지만 어떻게 보던 심각한 수준은 맞다는 것이죠. 

 

- 금리는 앞으로 더 많이 올리려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해 놓은게 있으니, 일단 6월과 7월에 0.5%포인트씩 올릴거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물가지수가 여전히 8%대로 나오니, ‘이거 0.5%포인트 인상으로 되겠어? 0.75%포인트 한번에 올려서 강한 충격을 줘야 할 것 같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페드워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페드워치를 보면,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라갈 확률이 10%로 높아졌습니다. 이 확률은 물가지수 발표전까지만 해도 3% 정도였거든요. 즉, 파월 의장이 오는 6월 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한 번에 세 단계인 0.75%포인트 올리는 것. 금리는 통상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고, 한번에 두 단계인 0.5%포인트를 올릴 때는 '빅스텝'이라고 한다. 

 

사실 물가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연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에 물가를 잡을 묘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융 시장에서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길 하더군요. 시장이 흔들리는 건 마치 버스가 흔들리는 것과 같아서, 버스에 탄 승객은 멀미를 하기 마련인데, 요새는 승객이 아니라 버스 기사가 멀미를 하는 것 같다는군요. 버스 기사에 연준을 대입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이진우 - 

 

- 물가가 안 잡히면 11월에 중간선거 있는 바이든도 곤란하겠네

 

맞습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이 ‘물가 못 잡으면 표 안 주겠다’고 벼르는 중인데요, 그래서 어제 물가지수 발표 하루 전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한 얘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였죠. 그런데 바이든이 이 기조마저 버리고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덜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표심 잡기에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새 정부, 종부세 부담 더 낮추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으로 작년의 공시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선 종부세 계산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시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올해 10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공시가격을 작년 것으로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은 여전히 늘어나는 구조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 수준인 9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현재 이것보다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저울에 돈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걷는 건데, 지금은 저울을 아예 바꿔보겠다는 거네요.” - 이진우 - 

 

- 그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야당에서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낮추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민주연구원’에서는 어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가 였렸는데요, 여기서 나온 세재 개편안 중에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을 넘으면 과세 대상인데 이걸 15억으로 상향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거의 절반 가까이(48%) 줄어들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84%가 제외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죠.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높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유지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부세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다주택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큰 게 논란이고 이걸 바꿔보자는 것인데, 1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집중하는 건 지금 핀트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네요.” - 이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