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4/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뮤직카우 상품=증권, 앞으로 정부 규제 받는다"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 투자계약 증권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을 내면 나한테도 돌려줘라라는 상품 - 뮤직카우 상품은 주식과 굉장히 비슷한 상품이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 그동안에 뮤직카우가 법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어서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이라면 지켜야 하는 자본시장법이나 투자자보호 규제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 - 뮤직카우에서 구매하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뮤직카우가 미리 구매한..

[22/04/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기 없어도 금리 올려야'" -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신임 총재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한은 총재가 현 상황에서는 경기침체 보다는 물가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 한은 총재는 물가가 오른 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금리를 미리 올려서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더라도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 - 이는 다음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걸로 해석 - 그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방향은 미지수, 이유는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도 걱정이지만 경제 성..

[22/04/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공공대출보상제 시행 여부 두고 논란인 이유" - 관련 조항 가장 위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 무상으로 공중에게 대출을 하면 보상금을 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관련 조항의 맨 밑에 보면 문체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 - 도서관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상금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도서관에서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보상금을 저자에게 나눠주는 업무를 도서관이 만든다라는 것 - 도서관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상금을 문체부에서 정말로 전액을 다 주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 (전액을 지원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 예산..

[22/04/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카드 주인 몰래 수백만 원 결제? 신한카드 대규모 도용 사고 발생" - 지난 9일 전후에서 신한카드 사용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쓰지도 않은 카드 결제됐다 이런 문자 알림을 받아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결제가 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가 40여 명 그리고 피해 금액은 6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 -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카드 사기 수법인 없는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급되어 있는 카드의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합하게 조합해서 결제할 때 사용한 걸로 보여져 - 가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다 보면 그냥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네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해외에서 많이 결제된 것으로..

[22/04/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로 인상" - 기준금리는 1.5%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19년 7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명분은 2가지 1) 가계부채 :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증가폭이 계속 둔화되는 상황이라 주된 이유는 아님 2) 물가 : 이번 금리인상의 주된 이유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고 근원 물가도 3% 수준이라 앞으로도 물가상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했다는 것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뿔난 이유" - 현재 동원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창업주 일가가 동원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나..

[22/04/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 도입된다" - 직원이 30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는 뉴스 -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의무는 아님 - 2016년에 300인 이상의 기업은 항상 퇴직 연금을 가입을 다 해야 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올해는 이제 모든 사업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중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전체의 24%밖에 없다는 발표 - 그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장 사업 굴릴 돈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

[22/04/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할인율 급등한 국민주택채권, 들고 있어야하나 팔아야하나" - 첨가소화 채권이란 집이나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되는 채권들을 통틀어 일컬음 - 집 살 때는 연 1% 이후에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 자동차 살 때도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역개발 채권 같은 걸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데 지역별로 만기와 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만기에 이율은 한 1.5에서 2% 정도를 형성 -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한 1.3%에서 3.1%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값에 3에서 20%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함 - 그래서 비싼 집이나 아니면 배기량이 큰 차를 살수록 목돈이 필요한데 이런 목돈을 5년에서 7년 동안 묵혀두고 만기까..

[22/04/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공사중단 vs 계약해지, 둔촌주공 재건축 어디로 가나" -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 이 시공 사업단 (시공사들이 모인 단체)와 조합 간의 갈등이 문제 - 시공사 측에서는 최초의 공사비 2조 6천억 원보다 6천억 늘어난 3조 2천억 원 이게 공사비로 필요해서 재작년 6월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 -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지금의 조합이 아닌 이전 조합 구조합의 조합장이었고 당시에 딱 체결하던 그 다음 날 해임되었으므로 사실상 교체되기로 되어 있는 조합장과 계약을 체결한 건 무효다라고 현재 조합에서는 주장 - 시공사 측에서는 오늘까지 공사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혀놨었는데 조합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