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상생임대인’ 혜택 추가문의 폭주... 핵심 내용 짚어드립니다! 어제 손경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상생임대인’에 대해 전해드렸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이라는 딱지를 주고,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손경제 미니 메시지로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상생임대인이 되고 바로 집을 팔면 혜택받을 수 있어? 만약 이번 달에 전세계약을 5% 이내로 싸게 연장하고 상생임대인이 되었다면, 다음 달에 바로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방안을 발표했는데, 눈 여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봤습니다. 1. 임대차 시장 관련 내용 중 챙겨야 할 지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먼저, 전월세 가격을 적게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되고 연장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계약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의 계약은 기존 세입자든, 신규 세입자든 상관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1.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 요금 인상 하긴 하는 거지? 정부는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요금이 올라가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데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보면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올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있는데, 다음 분기에 최대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kWh당 3원이 올라가면 실제로 우리가 내는 전기료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우리나라 도심지역에 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 7천 원 정도인데, 한전의 계획대로 kWh당 ..

1. 새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대책 발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발표가 골자였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손경제에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동결하되, 전기/가스요금은 공사가 가진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요금이 올라간다는 뜻이군요.” - 이진우 - 유가와 관련해서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 손경제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더 깎을 수 없는 수준까지 깎겠다는 겁니다...

1. 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방안 내놨다... 핵심은? 어제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출규제의 정상화”라고 얘기했죠.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내용 외에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3분기이긴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로 보고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LTV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제에는 변화가 없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만 추가되는 거라 일단 지금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현재 규제 지역의 경우, 집값 대비 40~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하면 여기에서 10~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60~70%까지도 가..

1. 이쯤 되면 금리 예상 왜 할까...? 미 연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결정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0.5%p냐, 0.75%p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0.75%p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겁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5월 FOMC 회의를 끝낸 후 0.75%p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6월에는 0.5%p만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0.75%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식 시장도 얼마 전 크게 하락했던 겁니다. 금리를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올리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을 연준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이렇게 올린 건 현재 미국..

1. 오늘부터 택시 합승 허용? 무조건 되는 건 아냐! 어제 나온 택시 합승 관련 보도들을 보면, 아무 택시나 합승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여전히 합승이 안 됩니다. 합승이 가능한 택시는 정부의 합승 사업 허가를 받은 플랫폼 소속 택시들만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부터 국토부에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합승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도 ‘서울 안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라는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사업허가를 새로 받으면 앞서 말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카카오택시 같은 다른..

1. 유류세 30% 인하에도 잡히지 않는 유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7월 말에 끝납니다. 일단 이걸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세를 30%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는 37% 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7%를 더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가격이 내려갈지 살펴보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6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내려갑니다. 이건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더 깎아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국제유가 오르는 폭을 보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를 지금까지 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