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유류세 30% 인하에도 잡히지 않는 유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7월 말에 끝납니다. 일단 이걸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세를 30%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는 37% 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7%를 더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가격이 내려갈지 살펴보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6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내려갑니다. 이건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더 깎아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국제유가 오르는 폭을 보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를 지금까지 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진짜..

1. 화물연대 파업 7일째, 현재 상황은?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개념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범위도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걸 더 늘리자는 것이고, 재계는 안전운임제를 원래대로 올해까지만 하자는 것인데요, 오늘 새벽까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이걸 두고 4차 교섭을 벌였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나는데 이 시한을 몇 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아예 일몰제 자체를 없애서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

1. LTV 80%까지 늘린다는데, 은행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을 올 3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은행에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은행은 LTV 80%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고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져서 그런건 데요, 특히 은행에 걸려있는 규제와 DSR이 걸림돌입니다. - 어떤 규제들이 은행에 걸려 있었어? 코로나 시국에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걸려있던 규제들을 일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정 규제 완화 조치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완화된 규제는 LCR 규제와 예대율 규제, 두 가지인데요...

1.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고 이제 신차 사면 스마트키도 1개만 준다고? 현대자동차는 캐스퍼/아반떼/포터EV의 스마트키를 이번 달부터 한 개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자동차도 출시하는 차량 중에 일부는 스마트키를 한 개만 주기로 했습니다. 차키를 하나만 주겠다는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작년 초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 출고가 잘 안 되고 있죠. 그 여파가 스마트키까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스마트키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과거에 자동차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차 시트를 젖히는 등 수동으로 해왔던 작업들을 이제는 스위치만 누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는 모든 것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그럼 스페어키가 ..

1. 고유가, 올 연말까지 지속할 수도 있다고?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배럴당 60달러 정도 하던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증산하겠다며 치킨 게임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로 공장도 멈추고, 자동차도 이동을 안 하니 석유 소비가 확 줄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2년 후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사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2년 후의 유가를 전망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그렇게 틀릴 거면 뭐 하러 전망하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단기, 즉 올 연말 즈음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는 ..

1. 네이버웹툰 쿠키 1개 결제하려니 120원으로 가격 올랐더라...? 최근 유료 앱 이용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화폐처럼 사용하는 ‘쿠키’의 가격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12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웹소설이나 웹툰 앱인 카카오웹툰, 리디 같은 곳도 지난주부터 가격이 20% 정도 올랐고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원래 쿠키 1개 120원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 구글이 정책을 바꾸면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도 오른 가격으로 유료 앱을 사용해야 하게 된 겁니다. - 그럼 같은 서비스인데 애플이냐, 구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던 거야? 두 회사 앱스토어의 결제 정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운..

1. 5G 주파수 추가 경매가 중요한 이유는? 2018년, 정부는 5G 주파수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A) 3.4 ~3.5GHz(기가헤르츠), B) 3.5~3.6GHz, C) 3.6 ~ 3.7GHz, 이렇게 세 영역의 주파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편의상 A, B, C 주파수라고 하고 설명할게요. 통신 3사가 사이좋게 하나씩 가져갑니다. A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낙찰받았고, B는 KT, C는 SK텔레콤이 가져갔습니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가져간 A 주파수의 감도가 나머지 두 주파수에 비해 약간 부족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주파수는 도로처럼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차도 안 막히고, 데이터도 시원하게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KT와 SK텔레콤이 가져간 두 주파수는 둘 다 대역폭이 100MHz(메가헤르츠)였습니..

1. 유럽연합, 결국 러시아 원유 수입 안 하기로 합의 봤다고? 오늘(31일) 아침 손경제 방송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추진해왔지만, 헝가리처럼 러시아산 원유가 꼭 필요한 일부 나라들의 반대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갈라지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당장 오늘부터 수입을 끊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합의를 안 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 수입 금지는 하지 못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