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네이버웹툰 쿠키 1개 결제하려니 120원으로 가격 올랐더라...?

 

최근 유료 앱 이용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화폐처럼 사용하는 ‘쿠키’의 가격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12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웹소설이나 웹툰 앱인 카카오웹툰, 리디 같은 곳도 지난주부터 가격이 20% 정도 올랐고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원래 쿠키 1개 120원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 구글이 정책을 바꾸면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도 오른 가격으로 유료 앱을 사용해야 하게 된 겁니다. 

 

- 그럼 같은 서비스인데 애플이냐, 구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던 거야?

 

두 회사 앱스토어의 결제 정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운영한 초창기부터,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에 애플의 ‘인앱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앱에 업로드 된 디지털 콘텐츠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30%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갔죠. 

 

※인앱결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의 계정에 미리 등록해둔 결제 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를 말합니다. 즉,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반면 구글은 게임 앱에 한해서만 인앱결제로 수수료를 뗐고, 나머지 앱에 대해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상관없도록 했습니다. 외부결제 시스템을 쓰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었죠. 따라서 개발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서비스인데 애플에서는 30% 수수료를 더 내야 하니, 애플 소비자들에게는 앱 이용료를 조금 더 받아내면서 수수료를 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앱 이용료를 올리는 건, 구글도 모든 앱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수익을 냈을 때 30% 수수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고 원래 작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결제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면서 올 4월 들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이번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게 했고, 이번 달 들어서는 아예 앱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앱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글플레이 콘텐츠 이용요금 인상사례(출처-방송통신위원회)

 

- 이것 때문에 작년에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것도 나왔잖아?

 

맞습니다. 당시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만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소비자들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애플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결제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되,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해도 수수료를 받아내겠다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자기네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면서, 법은 지키면서도 가격은 올리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애초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실패를 한 것이죠.” - 나수지 -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혹시 구글이나 애플이 수수료를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결제 선택지를 제한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는 했지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고 ‘수수료율’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방통위가 실제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교통공사가 통행료 받듯이, 앱스토어도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도 있지만, 법을 만든 목적이 있었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했는데 구멍이 있었다는 건 아쉽군요.” - 이진우 -

 

- 소비자 입장에서 앱을 좀 더 싸게 이용할 방법은 없어?

 

앱스토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구글이 수수료를 올리니까 오히려 기본 수수료를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원스토어의 약점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큰 앱들이 잘 입점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낮추면 입점하는 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아직 사례는 없지만 원스토어가 수수료를 이렇게 깎아주면서 원스토어에서 받은 앱들은 서비스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애플보다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은 앱의 서비스 요금이 더 저렴했던 것처럼요.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있긴 합니다. 바로 결제는 웹에서 하고 서비스는 앱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웹으로 결제하면 앱을 통하는 게 아니니 수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료도 쌉니다. 가령, 앱에서 네이버웹툰 쿠키를 사면 오른 가격인 120원인데, 웹으로 결제하면 여전히 100원인 것이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결제는 웹에서 하고 서비스는 앱에서 활용하는 게 지금 사용 가능한 절약 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 막을 것 같은데요? 앱을 삭제해버린다고도 했으니까요...” - 이진우 -

 

 

2. 건설업에서도 개발자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IT 업종과는 왠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설업, 특히 건설 중장비업에서 개발자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건설사는 굴착기 같은 건설장비를 고를 때 연비나 성능을 따지니까, 중장비 업체에서는 튼튼하고 성능 좋은 중장비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앞으로 건설현장도 무인화, 자동화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게차와 같은 단순한 작업 패턴을 가진 중장비 정도만 무인화 시스템이 개발됐는데요, 업계에서는 5년 안에 일부 중장비는 완전 무인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 규제도 점점 강화되는 데다가,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라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자동화는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도 이런 ‘무인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치솟은 겁니다. 다만 업계에서 열을 올리는 것만큼 개발자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 돈은 많이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최근 나온 보도를 보면, 한 대형 건설사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 처음에는 연봉 1억을 제시했는데, 그걸로 안되니까 연봉 2억에 각종 복지혜택까지 보장했는데도 결국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도 비슷합니다. 돈이 아니라면 왜 가지 않을까요?

 

현재 개발자 시장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업계에는 개발자가 엄청나게 몰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거기에 건설업 특히 건설 중장비업이 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나 게임회사들에는 개발자들이 몰립니다. 기업가치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개발자들도 그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죠. 

 

반면, 건설업종은 개발자 입장에서 나중에 더 큰 회사로 이직할 때 자신의 이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발자가 이직할 때는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중요한데, 건설 분야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플랫폼 회사나 게임업체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부분이 많으니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연봉 문제라기보다는 이력서 문제라는 것이죠. 

 

게임업계 같은 곳도 개발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스톡옵션 등의 보너스를 많이 주고, 나중에 제작한 게임이 대박 나면 그걸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스톡옵션을 받기도 힘들고, 받더라도 큰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 것 같으니 개발자들이 몰리기는 더욱 쉽지 않은 겁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이미 상장회사일 테니까요.” - 이진우 -

 

- 그런데 최근 그런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다던데?

 

앞서 언급한, 원래 개발자들이 몰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같은 IT 기업과 게임회사들이 개발자 채용을 올해 들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자 채용 규모 자체를 줄이기도 하고, 그나마 개발자를 뽑더라도 신규 채용보단 바로 프로젝트 투입이 가능한 경력 채용을 위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채용’, ‘인센티브’ 등 눈길을 끄는 채용 문구는 더이상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비전공자 공채까지 새로 만들면서 경쟁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데려가려던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이유는 올해 들어 확 바뀐 ‘경영환경’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을 많이 필요로 했던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괜찮아지고,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니 일단 인건비부터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게임제작사들도 신작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기존 게임 수익은 떨어지고 있으니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올 1분기 실적이 꽤 나빴습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를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상장사들에 투자가 몰리던 시절이 이제 갔다, 이런 거군요.” - 이진우 -

 

- 우리나라만 이런 거야? 

 

외국 기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여기도 지난 1분기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개발자 채용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 또한 올해 개발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각에서는 ‘이거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테크 업계 전반에 감원 칼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요. 사실 이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지만, 아무튼 최근 채용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특히 더 그렇겠죠. 지난달에 뽑아놓고 이번 달에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 이진우 -

 

 

3.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받은 대출, 연체되면 원금 70%까지 감면해준다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부분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걸 '보증부 대출'이라고 하는 데요, 만약 이런 보증부 대출을 받은 후에 실제로 못 갚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나면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대위변제’란, 보증서를 발급해준 기관에서 일단 차주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를 해준 다음에, 그 보증 기관이 차주에게 추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이런 연체된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 원금 감면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보증서를 받아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대출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부 대출의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일반 금융회사와 달라서 채무조정이 어렵다 보니, 이 부분을 고려해 작년 말에 이미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보통 일반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연체 발생 직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이자는 전부 감면받고, 원금도 경우에 따라 일부를 감면받는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게도 해줍니다. 심지어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보니 연체하게 될 것 같다’싶기만 해도, 연체 전에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과 일반 금융회사가 해주는 대출의 차이점은, 일반 대출의 경우 연체 후 6~12개월이 지나면 상각 처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상각 처리’란,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 전까지 연체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계속하기는 하지만, 해당 채권을 못 받는 돈으로 보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각채권일 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20%에서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상각 채권일 때는 최대 30%까지만 원금 감면이 가능하죠. 따라서 원금 감면 비율의 차이 때문에, 상각채권이냐 미상각 채권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보증부 대출은 일단 연체가 발생해도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전까지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채권에 대한 상각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즉, 보증부 채권은 거의 다 미상각 채권으로 처리된다는 건데요. 또한, 대위변제가 되더라도 미상각 채권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상각 채권도 대위변제가 시작되면 1년 미만은 최대 30%까지, 1년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건 내년 말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 이런 채무 감면 제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일단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기존 채무조정 심사절차에서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상환능력이 있다면 채무조정은 기각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기관의 의견까지 함께 참고해서 채무조정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채무조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의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사실 채무조정 통과 비율을 90% 이상으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불이익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 재기를 취지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건데요. 원금 감면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2년간 등재되고, 이 기간에는 새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에 해당 정보는 삭제되는데요, 물론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신용회복 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