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은 늘린다고?

 

매년 국민연금은 회의를 열어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해 ‘중기자산배분안’이라는 걸 냅니다. 이 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돈을 굴릴 건지 그 투자의 비중을 정하는 것이죠. 올해도 지난주 금요일(27일)에 2022년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지금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은 늘리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아무래도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으니, 이걸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좀 더 내보자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매년 회의를 할 때마다 국내주식 비중은 줄여왔습니다. 작년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15%에서 14.5%로 낮췄는데요, 올해 회의에서는 5년 뒤 국내 주식 비중을 전체의 14%까지 더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6.3%니까, 5년 뒤에 국내주식 비중을 2%포인트 넘게 줄여야 하는 겁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줄이는 대신, 국민연금은 해외주식과 부동산같은 대체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주식 비중은 28% 정도인데요, 이걸 5년 뒤에는 40%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회의에서 목표치 38%로 잡아둔 걸 2%포인트 늘린 것이죠. 부동산 비중도 현재 14.3%인데요, 14.8%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건데요.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거둬들인 투자 수익을 보면, 국내 주식 수익률은 연평균 6% 정도였던데 반해 해외주식은 1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투자가 약 세 배 정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수익이 더 나는 쪽으로 돈을 굴리자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순간에 국민연금의 보유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때 국내 주식을 많이 사두면 후에 그만큼 많이 팔아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비중을 줄여두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갑자기 나가는 돈이 확 나가는 시점이 있다더군요?” - 이진우 -

 

실제로 숫자를 좀 보면, 연금 지금 구조를 지금과 똑같이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이듬해부터는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2055년이면 가진 돈을 모두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2038년이 일종의 정점인 셈인데, 이때 기금이 1,0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니,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 혹은 채권 등의 자산을 매년 60조 원 이상씩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처럼 유지될 때 매년 10조 가까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때 시장이 받을 충격을 미리 좀 줄여두자는 취지입니다. 

 

- 이런 결정이 지금 당장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려나? 

 

주가만 놓고 보면 좋은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려고 했던 주식을 덜 사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여전히 국내 주식도 사기는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165조 원정도 되는데, 5년 뒤에는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지는 걸 감안해도 190조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5조 원씩은 더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노후자산인 만큼,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해서 돈을 잘 불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돈이니까 필요한 곳에 소방수처럼 나서라는 요구도 받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두 역할 한 번에 다 해내는 건 쉽지 않으니,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때마다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과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좀 사들이라는 신문 사실이 나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 이진우 -

 

 

2. 사옥 매각에 나서는 증권사... 이유는 자기자본 늘리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최근 사옥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손경제에서 다뤄봤습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이 많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가령,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주식담보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출해주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ELS 같은 상품을 설계할 때,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가정하고 만드는데 그걸 대비해서 자기자본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PF대출을 해줄 때도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기자본을 늘리려는 이유 중 부동산 PF대출이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ELS(Equity-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와 연계해 설계한 증권. 가령 ‘코스피 지수가 지금부터 20% 이상 안 떨어지면 연 5% 수익 보장해줄게’라는 상품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코스피 지수가 20% 이상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해 그 돈을 물어줄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일단 부동산 PF대출이 뭔지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손경제의 진행자, 이진우 기자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겠죠. 1) 아파트 지을 땅을 사고, 2) 건물을 지어줄 건설사를 정하고, 3) 분양을 받습니다. 

 

2번 단계인 건설사에 내는 공사비는 분양에 성공만 하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1번 단계인 땅값입니다. 이진우 기자가 만수르가 아닌 이상 아파트 단지하나를 세울 넓은 땅값은 대출을 받아야만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 단지 땅값을 빌려주는 대출이 바로 ‘부동산 PF대출’입니다. 

 

참고로 PF는 ‘Project Financing’의 약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융통하겠다, 즉 ‘파이낸싱’했다는 뜻이죠. 

 

-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이에 증권사가 왜 끼는 거지?

 

땅 살 돈을 빌리려고 이진우 기자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 지을 땅을 사려고 돈을 좀 빌릴 생각인데요, 대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돈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진우 기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의 분양이 잘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양에 실패하고 땅만 덩그러니 남으면, 그 땅을 처음에 산 가격에 되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도 못 할 땅을 사갈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잘 되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이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는 대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권사의 역할이 생기는데요, 바로 투자자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돈 떼이면 우리 증권사가 대신 갚아준다”고 보증을 서면, 은행은 ‘그래, 이진우는 못 믿어도 증권사는 믿을 만하지.’라며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증권사도 그런 위험한 보증을 공짜로 서줄 리는 없겠죠. 당연히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섭니다. 이 보증 수수료는, 증권사가 보증 서준 덕에 대출받게 되는 돈의 2~4% 정도고, 많으면 6%도 받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땅값이 수천억 원대니, 증권사가 받는 보증 수수료만 수십억에 달하는 셈입니다. 

 

- 그럼 도장 하나 찍어줄 때마다 수십억이면, 100개 찍어주면 수천억?!

 

그렇죠. 물론 증권사도 잘못하면 돈을 물어줘야 하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거나 금융위기로 증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는 아파트 땅값이 떨어질 테니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왕 도장 100개를 찍나, 1000개를 찍나, 어차피 한 10개 정도 찍어줄 때부터는 망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주겠다며 도장 찍는 걸 남발하지 않도록,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한 증권사의 자기자본인 100억 원이면 200억 원까지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런 보증 도장 장사를 많이 하려면 자기자본이 많아야 가능하니 어떻게는 자기자본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옥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늘리는 게 부동산 PF대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증권사들은 지금 아파트 건설이 앞으로 늘어날 거로 전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 이진우 -

 

 

3. 정부, 퇴직금에 적용되는 세금 낮추는 방안 검토 중?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그냥 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의 계산 방식은 여러 차례 바뀌어왔고, 근속 시기에 따라서 계산식이 또 달라지다 보니, 퇴직금에 세금을 물리는 게 꽤 복잡한 축에 속하는데요. 핵심은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빼고, 2) 환산급여라는 것을 계산한 다음, 3) 그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를 하고, 4)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때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처음 5년은 1년당 30만 원 공제입니다. 만약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9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거죠. 근속연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도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2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면 1년에 12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럼 20년 동안 일하고 퇴직하면 120*24해서 2,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이진우 -

“그건 아닙니다. 이게 누진 적용이라서 5년 차까지는 30만 원을 적용하고, 5~10년 차까지는 50만 원, 20년 차부터 120만 원 적용, 이런 식인 거거든요.” - 김현우 -

 

- 근데 공제금액이 꽤 적다 싶은 건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적은 것입니다. 20년을 근속한 사람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20개월 치 급여, 그러니까 거의 2년 치 연봉을 받아갈 테고 오래 일한 만큼 연봉도 올라서 거의 몇억에 달하는 금액일 텐데 공제금액이 2천만 원도 안 된다면 나머지 액수에 대해선 전부 세금을 전부 다 물리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적게 빼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빼주는 거였다고 하는 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공제기준이 정해진 건 1990년입니다. 당시 소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공제를 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3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물가 업데이트가 안 된 규정이다, 이런 얘기군요.” - 이진우 -

 

그동안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 걸 고려하면, 이제 공제금액의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에는 퇴직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재작년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을 보니, 90% 이상이 4천만 원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근속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퇴직자 대부분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면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 올 하반기에 나올 세법 개정안에 자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