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세수 추계 방식 변경 검토한다" - 올해 유례없이 14조원 가량을 원래 계획보다 더 쓰겠다고 정부에서 발표 - 이는 계획을 세운지 15일 정도 지난후에 수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드문 일 - 최초 세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난의 의견이 발생할수도 - 이러한 계획 변경의 이유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으로 보임 - 지난 해 정부는 314조원이 세금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총 323조원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여 사용할 세금은 충분한 상태 - 이는 주식시장 활황, 수출증가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석됨 - 초과 세수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1/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유럽연합,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결국 반대"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해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조선업들의 고객이 여러나라들이 이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수도 있기 때문 - 주로 배를 사가는 나라들은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EU, 일본, 우리나라 -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발표했던 2019년에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승인을 해줬지만 EU측에서 3년의 심사를 거쳐 내린 불허 결정이 큰 영향 - 유럽이 반대한 이유는 가격담합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이고, ssnip(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 이후 가격을 5%~10% 정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회사로 ..

[1/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LG에너지솔루션에 몰린 기관 주문액이 1경원?" -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의 반증이며, 업계 추산으로는 1경 1500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경쟁률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해도 대략 1700대 1 정도 - 인기가 높다라고 보고 아마도 공모가 상단인 30만 원으로 주당 상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 lg에너지솔루션이 주당 30만 원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하자마자 회사의 시가총액은 70조 원이 넘게되고 상장을 통해서 회사가 가져가는 자금은 17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 -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어도 1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갈 만한 회사라고 증권가는 분석 중 "재건축 조합, 1+1분양 대신 세대구분형 는다"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1/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나선다" - 국민연금이 앞으로 횡령배임, 담합 등의 사건들로 인해 회사가 확실히 피해를 받은 건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예정 - 주주대표 소송과 집단소송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대상과 목적이 다름 - 주주 대표 소송은 피해를 본 회사가 대상이 아닌, 피해를 본 사건을 발생시킨 특정인 (대표이사나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가 받게 되는 구조 (손해를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회사에다가 넣어라) - 주주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함) ..

[1/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액 정정공시. 알려진 것 보다 더 많다" - 회사가 추가로 밝혀낸 횡령금이 추가되어 총 횡령 금액이 2215억 원으로 정정 - 2020년에도 235억 뺐다가 다시 메꿔 놓은 것과 2021년 3월에 100억 뺐다가 다시 넣어둔 게 추가로 밝혀져 -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사라진 돈은 1880억으로 동일하나, 그 전에 횡령했던 정황이 2건 추가됨 - 동진세미켐 주식투자도 1880억원을 다 매수한 것이 아닌, 미수거래로 약 30% 정도만 회사 돈으로 투자 - 400억 정도 횡령한 뒤 미수로 1천 몇백억 어치를 매수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메워넣기 위해 횡령했다는 소문 - 경찰은 범인의 아버지 집에서 금괴 ..

[1/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삼성전자 전 특허임원,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소송"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당한 상태 (소송인 태키아) - 소송을 낸 측은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특허 분야 수장을 맡았던 전직 임원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 지적재산권센터장) - 이 분은 시너지ip라는 특허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상태였으며, 테키아를 대리해서 이 소송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 -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주로 이어폰 음성 인식 이런 관련 기술이며,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s20,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에도 쓰이고 있는 주요 기술들이라고 함 "080안심콜 요금은 누가 내나요?" - 080이라는 번호 자체가 수신자 부담..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맥주 주세 오른다, 맥주 가격도 오를까?" - 맥주에 붙는 세금은, 맥주 가격의 몇 퍼센트로 붙이는 방식을 쓰다가 2년 전부터는 맥주 1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됨 - 세율은 작년 전체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해서 조정 (물가가 오르면 세율도 오르는 구조) -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552원 작년보다 20.8원 정도 상승 (편의점에서 사 먹는 500ml 캔맥주의 경우, 104원 세금 상승, 이는 작년 물가 상승률 2.5%가 반영된 수치) - 세금이 오름으로써 맥주 가격도 3월 즈음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 중 - 생맥주에는 대용량으로 출고가 되고 서민들이 즐겨먹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번 세금 인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 깎아주는 제..

[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방역조치로 폐업하면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졌다" -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면 월세 계약이 앞으로 몇 년이 남아 있던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될 예정 -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경우는 제외되며,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수나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을 3개월 이상 제한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만 한정 - 세입자가 통보한다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 세입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되는 것 - 정당한 계약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권리금 등도 모두 받을 수 있음 - 다만 애매한 부분은 법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