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유럽연합,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결국 반대"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해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조선업들의 고객이 여러나라들이 이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수도 있기 때문

- 주로 배를 사가는 나라들은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EU, 일본, 우리나라

-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발표했던 2019년에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승인을 해줬지만 EU측에서 3년의 심사를 거쳐 내린 불허 결정이 큰 영향

- 유럽이 반대한 이유는 가격담합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이고, ssnip(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 이후 가격을 5%~10% 정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회사로 배를 발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 lng선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세계 점유율이 40%, 대우조선해양이 20%를 차지

- 전 세계 발주량이 lng선 발주량이 78척이었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47척을 수주

- EU의 주장은, 만약에 둘이 합치려면 lng선 사업부 하나를 떼서 점유율을 50% 밑으로 만들면 승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제안

- 다만 이러한 제안은 둘이 시너지를 만들려고 합치는 건데 하나를 떼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절

- 대신에 lng선과 관련된 기술을 다른 회사(stx 조선 같은)한테 이전하는 것으로 역제안 했으나, eu에서는 이를 거절

- 특히나 lng선은 유럽이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인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

 

 

 

"전월세 합의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걸까 안 쓴 걸까"

 

- 작년 계약 갱신자 중 67%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보증금을 직전보다 5% 이내로만 올리고 계약을 갱신

- 나머지 33%는 청구권 사용을 못하고 계약 갱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반박보도를 낸 상태

- 국토부의 주장은 33% 중 10%는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내로만 올려서 갱신했으며, 나머지 23%는 집주인의 요청에 맞춰 계약금을 올리고 재계약한 것이라는 주장 (아직 청구권 미사용 상태)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로 5% 이내로 하자고 서로 합의하고 계약을 이행한 경우, (합의갱신) 이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건지 안쓴건지를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유무는 각자의 마음속에만 존재)

- 계약자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로 생각

-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이내로 올렸으니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으로 생각

- 현재 이를 해결할 방안은 계약을 갱신하실 때 문자나 문서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 Q&A"

 

- 2020년부터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할 수 없는 환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함

-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란, (비유하자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일 때 그 뜨거운 물 위에 냄비를 하나 더 놓는 것

- 이런식으로 잠열을 잡는 작업을 하다보니 응측수라는 물이 생기고 이를 배수구로 흘려보내야 하는 구조

- 따라서 배수구가 없는 구조의 집(반지하 등)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 (일반보일러를 설치해야되며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민간 경로당/보육원 등은 60만원 지원, 일반 가정은 10만원 지원

- 10평형용 친환경 보일러는 설치비까지 모두 합쳐서 80~100만원 수준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은 두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사전 신청방법을 통해서 신청하는것이 유리

  1) 사전 신청 방법 : 업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한 다음 보조금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되면 설치를 진행
  2) 사후 신청 방법 : 소비자가 먼저 신청한 뒤 보조금을 신청 (※ 사후 신청은 예산이 소진되면 못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