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나선다"

 

- 국민연금이 앞으로 횡령배임, 담합 등의 사건들로 인해 회사가 확실히 피해를 받은 건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예정

- 주주대표 소송과 집단소송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대상과 목적이 다름

- 주주 대표 소송은 피해를 본 회사가 대상이 아닌, 피해를 본 사건을 발생시킨 특정인 (대표이사나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가 받게 되는 구조 (손해를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회사에다가 넣어라)

- 주주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함)

- 국민연금은 1% 이상 국내 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천 개 이상이므로 왠만한 회사에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

- 회사 입장에서는 소액의 주권(1주 또는 2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만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정의

 

 

 

"인도네시아 정부, 이번에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안 하고요 내년에는 구리 수출을 안 하겠다고 발표

-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광물

-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세계에서 한 5위 6위 정도라서 수출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공급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뉴스

- 인도네시아는 필요하면 현지로 와서 공장 짓고 거기서 공급받고 직접 투자 늘려라라는 전략으로 해석됨

 

 

 

"뜨겁던 오피스텔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

 

- 분양권 거래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 방 세개 이상의 오피스텔은 그나마 거래가 좀 되고 있으나, 그 이하 면적은 거래가 줄어드는 중

-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 → 올해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에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40% (연간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봉의 40%를 넘기면 안 되는) 규제

- 이러한 규제는 주택과 동일하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 →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쓰더라도 비주택 대출로 취급

- 비주택 대출은 그 실제 만기가 몇 년이든 8년을 만기로 계산 → 담보대출 1억을 30년 상환으로 받으면 아파트일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갚는 걸로 계산, 오피스텔은 연간 1400 정도를 갚는 걸로 계산

- 이에 따라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동일한 금액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이 약 3배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