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코인 팔아서 투자 자금 조달, 신자금 조달 수단인가 시장 교란 행위인가"

 

- 위메이드라는 게임회사에서 ICO (주식의 IPO와 동일한 개념)을 통해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 중

-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3천억 정도의 돈을 확보한 뒤 위메이드 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회사 인수, 지분매입 등으로 활용 중

-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양은 8억 5천만 개 정도이고, 시세로 따지면 약 6조 원

- 이 규모는 현재 게임회사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 크래프톤 (16조)를 인수할 수도 있는 금액

- 이런 식으로 코인 ICO를 통해 회사자금을 확보한 사례는 처음 있는 경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중

- 논란의 첫번째는 코인 공개로 기업 자금 조달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 이거에 대한 논란

  → 코인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처럼 기업이 돈을 찍어내는 거나 다름없으며,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

- 두번째 논란은 위메이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위믹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

  → 위메이드 주식 보유자는 위믹스코인을 팔아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 좋지만, 위믹스 코인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득이 없음

 

 

 

"MD크림 실손보험 적용 불가 논란"

 

- md라는 건 메디컬 디바이스, 우리 말로는 의료기기 약자

- md크림은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제 (수륜밴드 : 상처 등이 난 부위를 밀폐한 뒤 안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밴드)

- 주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한테 많이 쓰였는데 가격이 비쌈 (소주잔 2잔 정도 양에 3~5만원)

-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에서는 그동안 실비보험으로 지급하던 md크림 처방비용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

- 보험사에서는 현재까지 실비보험으로 md크림 치료비용이 지급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

- 현대해상의 경우, 2018년 md크림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48억원, 2021년에는 2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

-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md크림이 거래되기 시작했기 때문

- 현대해상에서는 md크림은 의료기기이므로 (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 구매를 하지만) 아무나 구매가 가능하고, 의사가 직접 처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인용 (2019년 8월 판례) 

- 보험사에서는 오늘 아침 md크림에 대한 지급은 해주겠으나 의료진이 직접 처치한 것에 한해서 1회당 1개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3월에나 결론 난다"

 

-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기업이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나, 중기부에서는 이에 대해  3년째 답을 안 내리고 있었던 상태

-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면 중소업체들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오래되어 (2019년 1월) 당시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여 최근 자료를 보강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기부 쪽의 입장

- 사실 대기업은 중고차시장에 진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 (이미 적합업종 지정 완료)

- 최근에 현대차가 용인시청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을 한 상태이고, 시청에서 허가만 하면 바로 중고차 판매가 가능

- 이에 대해 중고차 단체들은 사업조정 신청을 정부에 제출 (특정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