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세수 추계 방식 변경 검토한다"

 

- 올해 유례없이 14조원 가량을 원래 계획보다 더 쓰겠다고 정부에서 발표

- 이는 계획을 세운지 15일 정도 지난후에 수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드문 일

- 최초 세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난의 의견이 발생할수도

- 이러한 계획 변경의 이유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으로 보임

- 지난 해 정부는 314조원이 세금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총 323조원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여 사용할 세금은 충분한 상태

- 이는 주식시장 활황, 수출증가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석됨

- 초과 세수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기재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2. 적재적소에 돈이 쓰일 가능성이 하락

  3. 민간에서 돈을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텐데 이를 세금으로 걷고 나라에서 쓰려다보니 민간지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음

 

 

"지자체 소유 전기차 폐배터리, 얼마에 어떻게 매각하나?"

 

- 자동차 배터리는 충전을 해도 최초 충전최대용량(100%)의 70%~80%까지만 충전이 되면 (효율이 저하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배터리는 폐배터리로 분류되고 지자체에 반납을 하는것이 의무화 되어 있음

- 하지만 올해 1월 이후에 구입한 전기차는 나중에 폐차할 때 배터리만 별도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됨

- 폐배터리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배터리 창고에 보관되는 중 (내륙5개, 제주1개)

- 폐배터리는 크게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구분되어 사용 가능함

- 재활용은 폐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을 따로 발라내어 활용하는 것

- 재사용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시설,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 가능 (태양광 에너지 저장은 배터리 수명이 50%로 떨어져도 사용 가능하기 떄문)

- 가격책정 및 판매운영은 내륙의 경우 환경공단이, 제주는 별도로 진행하며 수명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들은 연구기관 등에 무상 또는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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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월지급액"

 

- 동일한 주택이라도 다음달부터 월지급액이 늘어날 예정

- 다음달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늘어나고,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 없음

- 현재 종신형 주택연금(죽을때까지 나오는 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원일 경우, 60세에 신청하면 월 21만 2천원, 70세 월 30만 7천원, 80세 47만 8천원 정도 지급

- 이보다 1000원 ~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집값이 작년에 크게 상승한 것의 영향으로 해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