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말하면 내보내는것은 가능하나, 직접 거주하겠다고 들어와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또는 집을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집주인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함 -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자를 새로 들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되는 기간은 2년으로 의무적 거주를 해야됨 - 하지만 문제는 실거주를 하다가 집을 팔 때는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되는지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 극..

[12/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DL캐미칼, LBO로 미국 기업 인수, LBO란?" -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데 LBO 방식을 처음으로 사용 - LBO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는 그 회사가 일으킬 수 있는 영업의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LBO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부동산의 가치가 있으니, 은행에서는 그 가치를 담보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 - DL 케미칼은 현재 본인 회사의 자금조달능력과 적극적인 M&A를 어필하려는 의도로 보임 - 인수하려는 회사는 클레이튼이라는 회사이고, 1년 매출 2조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 일부 품목은 전..

[12/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022년 경제정책방향,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 - 정부는 어제 200페이지가 넘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 - 주요 내용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지정 - 혜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실거주1년 한것으로 인정), 다만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산 다음에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2. 월세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2/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코로나19 여파, 지역 버스 터미널 줄폐업" - 지하철이나 고속철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늘고 있고, 터미널 시설은 노후화되다 보니 이용객이 꾸준히 줄던 상황 - 코로나19로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터미널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황 -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건 경기 동부권의 최대 규모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할 계획을 발표 -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에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내면서 밝힌 이유는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지원 없이 매표와 임대 수입에만 의존해 오면서 지속된 적..

[12/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의 의미는?" -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것이 애매한데, 주말/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의 몇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 - 기본급 천만 원에 상여금 1천만 원인 A회사가 있고, 기본급이 2천만 원이고 상여금은 0원인 B회사가 있는 경우, 둘 다 연간 받는 돈은 2천만 원으로 동일하나, 기본급 1천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는 것과 기본급 2천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는 수당 계산할 때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 - 2013년에 중요한 합의가 하나 나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

[12/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SH 분양원가 전면 공개, 분양가 거품 빠질까?" - SH가 최근 분양원가를 공개, 공개한 대상은 고덕강일 4단지 - 확정된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한 것 (택지비용, 건설비용, 분양수익, 분양수익 사용대상 등) - 이런식으로 내년까지 과거 10년동안 건설한 34곳에 대해 공개할 예정 - 과거에도 공개를 하기는 했었으나, 좀 더 보기쉽게 세부적으로 공개한 것이 차이점 - 공개한 목적은 공사의 투명성 강화,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는 미지수 "요소수 사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 - 우리나라 하루평균 사용량은 60만리터이고, 하루평균 생산량은 120만리터이나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상황 ..

[12/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실손보험료 20% 인상?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 실손보험료의 가격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오르는 인상이 아닌, 전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 - 공식적인 확정은 아니나, 보험사의 손해가 크다보니 보험사에서 내린 결정, 이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한 상태 - 보험사들이 2년연속 20% 보험료를 인상하다보니, 금감원에서 적정한 인상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 - 모든 종류의 실손보험에 해당 (1세대 ~ 4세대), 다만 출시된지 5년이 되지 않은 보험은 보험료 동결 - 세대별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각각 다름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4세대)는 비급여에 대한 청구가 많을 시 개인별할증(최대4배)이 붙기 때문에 1세대나 2세대 실..

[12/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한우 공급과잉, 10년 주기 소값 파동 재연되나” - 한우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 이른바 한우파동 - 5~6월은 한우소비 비수기인데, 올해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였음에도 이를 수요예측에 활용하여 송아지를 출하했기 때문 - 정부가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번식농가에서 송아지를 키워 장에 팔면, 비용농가에서 그 송아지를 사와서 키워서 출하하는 방식 - 번식농가는 한우파동이 오면 생계에 위협 - 한우는 수출이 연간 50톤 (120마리) 정도 밖에 안되어 수출로 한우값 하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 “머지포인트 사태, 현재 상황은?” - 머지 대표는 사기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결국 구속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