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한우 공급과잉, 10년 주기 소값 파동 재연되나”

- 한우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 이른바 한우파동
- 5~6월은 한우소비 비수기인데, 올해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였음에도 이를 수요예측에 활용하여 송아지를 출하했기 때문
- 정부가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번식농가에서 송아지를 키워 장에 팔면, 비용농가에서 그 송아지를 사와서 키워서 출하하는 방식
- 번식농가는 한우파동이 오면 생계에 위협
- 한우는 수출이 연간 50톤 (120마리) 정도 밖에 안되어 수출로 한우값 하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

 

“머지포인트 사태, 현재 상황은?”

- 머지 대표는 사기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결국 구속 결정
- 환불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카드할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결제한 사람들만 카드할부항변권으로 할부로 결제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카드사에서 손실처리 예정)
- 카드할부항변권이란, 할부로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을경우 남은 결제금액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공정위,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착수”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 지난 11월에 로톡은 형량예측 서비스를 런칭함 (수집한 47만건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

- 이에 이용자가 급증하여 로톡에 등록하는 변호사도 같이 많아짐

- 변협은 5월에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로톡에 변호사가 광고를 못하도록 규제)

-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으로 로톡에서 4개월 동안 1000여명의 변호사 탈퇴가 일어남

- 변협의 입장은 로톡(사업자단체)이 공정경쟁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과 로톡은 중개서비스라는 것을 근거로 견제 중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로톡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한변협을 제재한다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