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실손보험료 20% 인상?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 실손보험료의 가격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오르는 인상이 아닌, 전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

- 공식적인 확정은 아니나, 보험사의 손해가 크다보니 보험사에서 내린 결정, 이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한 상태

- 보험사들이 2년연속 20% 보험료를 인상하다보니, 금감원에서 적정한 인상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

- 모든 종류의 실손보험에 해당 (1세대 ~ 4세대), 다만 출시된지 5년이 되지 않은 보험은 보험료 동결

- 세대별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각각 다름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4세대)는 비급여에 대한 청구가 많을 시 개인별할증(최대4배)이 붙기 때문에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에서 갈아탈 경우, 손해일 수 있음

 

“리튬 가격이 오른다, 전기차 가격이 오른다”

 

 

- 리튬가격이 공급부족 때문에 5배 정도 상승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가격도 오를 예정

- 리튬 채굴은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으나 리튬을 채굴할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 (전기차의 역설)

- 리튬 채굴과정에서 비소 같은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황산폐기물도 발생

- 따라서 리튬채굴을 할 때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음

-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이행하려면 전기차를 싸게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리튬을 많이 채굴해야 됨

- 하지만 리튬을 채굴하면 할수록 환경이 파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생숙→오피스텔 규제완화, 실효성 논란”

-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래 숙박으로만 이용을 해야하나, 거주를 하거나 주택으로 속아서 분양받는 경우가 있음

- 생숙 시설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2023년 10월 14일까지 허용될 예정

- 하지만 지자체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숙박시설은 들어올 수 있으나, 만약 그 지역에 있는 생숙시설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

-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변환을 승인해줬지만, 지자체의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 부산 해운대, 남양주, 인천 송도, 전남 여수 등의 지역이 해당

- 형평성/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미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 사상 최고”

 

-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수라 소비자 물가도 다음달에 오를 예정

-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1월에 금리인상을 2~3차례에 걸쳐 할 수도 있다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