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재개한다"

  - 지난 번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중지되었던 장릉 아파트가 공사 재개되었다는 소식
  - 총 3개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3곳 중 2곳에게는 건설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1곳은 계속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었음
  - 이렇게 판결이 갈린 이유는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
  - 공사가 중단되었던 건설사 2곳은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 결과 공사재개 허가가 난 것
  - 공사재개를 허락한 근거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 
  - 또한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왕릉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외관이 완성된 상황이니(이미 경관은 훼손이 된 상황이니) 위에 말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결론이 난 것
  - 최종심의 결과 부분철거/완전철거로 나오게 되더라도 건설사가 다시 소송을 걸면, 장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경기도 파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 국방부 방공포 부대에서 아파트 높이가 너무 높아 포를 쏘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
  - 법원은 이에 건설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파주시에서는 국방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 
    (국방부는 최초 문제없다고 답변 했다가 현재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

 

"해외레버리지ETN, 투자 주의보"?

  - ETN은 ETF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생김 (증권사 신용으로 운영되는 상품)
  - 최근 증권사 직원이 투자를 권유한 원유관련 ETN (레버리지 3배) 상품이 출시한지 2달만에 손해가 크게 난 상태로 
    상장폐지가 되어 고객과 분쟁이 발생함
  - 상장폐지가 된 이유는 특정 밴드에 도달하면 청산 (상장폐지)가 되는 조건이 있었음
  - 하지만 고객이 투자 전 투자금이 0원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증권사 직원은 사실상 원유가 0원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 투자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 금감원은 향후 ETF/ETN 상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위험성(환율 등) 설명 외에도 
    상품 개별적인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방침
  - 이해되지 않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 (본 사건을 취재한 기자 의견)  

 

"등급분류 취소된 국내 첫 출시 P2E 게임,  사실상 퇴출?"

  -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은 결국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무돌코인) 우리나라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여 
    (등급분류 결정 취소)
  - 출시가 되었던 이유는 모바일 게임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성인용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임사에서 알아서 등급을 메기기 때문 (자체등급분류)
  - 게임사 쪽은 게임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게임사가 게임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