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내 연금 수익률 올라갈까?"

-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의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제도 

- 2가지 방식이 존재 : DB형 / DC형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수익이 잘나던 안나던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을 맞춰 주는 제도
  DC형은 1년에 한달치 월급을 (인출은 불가능한)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넣어주다가 퇴직할 때 꺼내주는 제도

-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제도는 DC형에 국한됨

- 현재 DC형은 본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근로자가 예금/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중에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상품선택에 관심이 없을경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손실이 나지 않는)을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수익률은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디폴트 옵션이란, 비록 근로자가 DC형에서 상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고위험 상품군(펀드 등)을 선택하도록 하여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

- 근로자는 보통 DC형이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성향이 있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

 

"실손보험 적자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자동차 수리비용 상승, 공임비 (인건비) 상승, 페인트 가격 상승 등

- 인상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손보험 때문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말고도 실손보험도 팔고 있음

- 실손보험은 올해 20% 인상했음에도 적자를 기록 (도수치료 등으로 수천만원 타가는 환자가 존재)

- 손보사는 결국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막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상황

- 손보사가 보험요율을 정할 때 반드시 정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나, 강제로 정부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험사는 보험료 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0원으로 사고처리비용을 해결하고 나머지 20원으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 보통 15원 ~ 20원 정도가 남으면 보험사는 흑자, 그런데도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하는 상황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

- 중앙정부는 올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지방정부를 도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 계획을 발표

-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해 6조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남

- 여당의 이재명 후보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가 있는데, 그것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임

- 이미 올해 20조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6조원으로 축소한다고 여당에서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