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1/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자율주행버스, 어디까지 왔나"

-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나,
  버스운영업체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할 수가 있고 면허시험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

-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하며, 합격이 되면 12월 중순부터 자율주행으로 승객들을 태우고 운영 예정

- 한달정도는 시범운영기간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고, 예상 구간은 32KM

-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후의 탑승요금은 1000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

- 운영될 버스는 12인승정도로 작은 크기의 버스이며, 입석은 금지,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 자율주행버스이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버스기사도 같이 동승할 예정 (안전요원의 개념)

- 자율주행은 센서가 중요한데, 센서가 갑자기 안될경우 긴급하게 조종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자율주행버스는 갓길에 세워진 임시주차 차량을 도로에 세워진 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도로위에 멈춰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앞차선에 다른차가 끼어들었을 경우, 버스는 무조건 정지하도록 되어있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은 위험

- 자율주행버스 운영업체는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며, 일반 보험보다 4% 정도 비쌈

- 사고가 났을 경우, 자율주행에 의해 사고가 난건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으며 만약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기준금리 오르면 보험사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

-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지급여력비율 (RBC) 비율이 있음

- 보험사가 지급해야되는 돈 대비 보험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 RBC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전한 것

- RBC는 대부분 채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채권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짐

- 따라서 보험사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내려가므로 회계상 RBC 비율이 작아짐

- 회계상 채권을 만기보유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표기할 수 있음

- 만기보유증권은 (회계상)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영향을 받지않는 채권이며,
  매도가능증권은 금리에 가격영향을 받는 채권으로 분류됨

- 금리가 낮아질 때 일부 보험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RBC 비율을 높임

- 하지만 금리가 높아질 경우, 반대로 RBC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건전성이 나빠지게 됨

-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으로 한번 변환하게 되면 3년간 다시 변경은 불가

- 보험사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후순위채권이란 기업이 망했을 경우 기업을 정리한 뒤 가장 마지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보유세 부과 방식, 오피스텔 VS 일반 주택"

- 지방거주자 1주택자라면 종부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

- 서울 외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가 93% ~ 99%로 집계

- 특히 경남의 경우, 99.5%가 다주택자나 법인이 종부세를 납부

- 서울만 유일하게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 부담 비율이 90%를 미치지 못함

- 종부세도 오피스텔과 일반주택은 다르게 부과하기 때문에 비싼 주택이 싼 주택보다 종부세를 덜 내는 경우가 발생

-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은 가장비싼 공간의 시가가 340억으로 추산, 업무시설로 분류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가장 비싼 공간의 시가가 210억으로 추산, 아파트로 분류
  두 시설의 종부세를 비교해보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종부세는 4,000만원 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