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한다고? 출퇴근하실 때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정기권’은 있지만, 이 정기권은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은 이걸로 저렴하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만약 버스도 같이 이용해야 한다면 지하철역에 내린 후 매번 버스요금도 따로 내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정기권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통합정기권이 나오면 교통비가 얼마나 절약될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부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대중교통비를..

1. 러시아와 카타르 악재에 국내 조선업계가 곤란한 처지라고? 국내 조선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카타르, 이 두 국가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우선 러시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받은 LNG 선박의 계약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미 해지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은 아파트 분양과 비슷합니다. 우선 계약금 10% 정도를 받고 건조를 시작한 후에, 중간중간 중도금을 받습니다. 선박이 완성되고 배를 인도할 때 잔금을 마저 받는 식입니다. 만약 중간에 받아야 할 중도금을 못 받으면 조선사는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의 공시를 보면, 202..

1. IPEF 공식 출범,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IPEF란?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가입하면 뭔가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모임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관세’를 들 수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를 맺으면 협정을 맺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덜 물립니다.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 RCEP와 일본이 주도해 만든 CPTPP라는 두 경제협력체도, ‘이 모임에 가입한 ..

1.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중지에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한다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사업. 저희 손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뤄 드렸는데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으로 무거운 건물 자재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설 구조물이죠.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전문 업체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현재 둔촌주공의 경우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공사도 진행 안 되고 있기도 하니 그냥 “우리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

1. 동원 산업, 뿔난 개미들에 놀라 ‘합병비율 조정’ 얼마 전 손경제에서 동원산업과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이슈를 다뤄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개미들의 성난 목소리에 결국 합병비율이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비상장사이면서 동원그룹의 지주회사고, 동원산업은 상장회사라 일반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원그룹은 동원엔터와 동원산업을 합병해서, 동원 엔터는 사라지고 동원산업이 지주사로 올라가는 합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동원그룹 오너일가가 지분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비상장사인 동원 엔터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다 보니,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주식을 들고 있던 일반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었다..

1. 경유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금보다 더 늘린다? 현재 화물차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류세와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가격에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에 관련 법령을 만들면서, 2001년에 정한 유류세보다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리면 그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할 때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리터당 2001년에 정한 183원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정부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20%를 낮추든 30%를 낮추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화물차 기사가 내는 경유 세금이 183원으로 고정돼서 ..

1.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첫 만남,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16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빅스텝이란, 통상 0.25%포인트씩 올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두 단계인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하죠. 참고로 0.25%포인트를 올릴 때는 ‘베이비스텝’, 한 번에 세 단계를 올리는 0.75%포인트 인상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22/05/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아니라 초과 세수로만 마련? 우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정부가 이번에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은 36조 4천억 원, 나머지 23조는 지방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죠. 추경은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액을 충당할 계획인데요, 바로 추가 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약 8조 원에 기존 예산을 줄여서 만든 돈 약 7조 원, 이렇게 15조 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