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중지에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한다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사업. 저희 손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뤄 드렸는데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으로 무거운 건물 자재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설 구조물이죠.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전문 업체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현재 둔촌주공의 경우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공사도 진행 안 되고 있기도 하니 그냥 “우리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타워크레인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도 이미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 돈이 대략 월 2천~3천만 원 수준이긴 하지만, 타워크레인 업체 입장에서는 크레인 운전 전문기사를 투입하는 등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크레인을 놀려두면 더 좋은 사업기회를 놓치는 꼴이 됩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모르고 하니 철수하고 다른 공사장으로 가겠다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

 

- 타워크레인 철수한다 해도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그 때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해체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은 대략 5천~8천만 원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타워크레인 두달치 임대 비용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두 달 동안 장비를 놀려두느니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사 비용이 200만 원인 느낌이네요.” - 이진우 -

 

또한, 극적으로 합의가 잘 돼서, “이제 다시 공사합시다!”라고 결정이 나도 타워크레인 설치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은, 바닥에 철근콘크리트로 고정하고 그 위에 미스트(철근 기둥)를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타워크레인 한 대 설치하는 데에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지금 둔촌주공에 타워크레인이 57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전부 다 철수했다가 재설치한다고 하면, 동시에 크레인 여러 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빨리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리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워크레인 업체들이 둔촌주공에만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 철수시켰다가 다시 타워크레인들이 모이려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좀 생겨도, 보통 철수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둔천주공에서 타워크레인을 빼겠다는 말은 공사가 꽤 장기적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을 받고 내년에 입주하는 일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서울 전체 분양 물량이 8천 세대 정도였는데,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5천 세대쯤 되는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둔촌주공이 안되면 서울시에 부동산 공급물량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사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아예 서로 만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는 이전 조합과 공사비를 5,600억 증액한 3조 2천억으로 계약서를 썼고, 이걸 인정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 조합은, 이전 조합장의 독단적 선택이었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공사가 길어질수록 조합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1조 4천억 원, 여기에 사업비 7천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자비용만 연간 800억 원씩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주비 대출은 7월, 사업비 대출은 8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주비 대출이야 그나마 토지를 담보로 받은 거니 연장이 된다 쳐도, 사업비 대출은 시공사 보증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던 공사라면 당연히 만기 연장이 이뤄졌겠지만, 지금 시공사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시공사는 “연대보증 안 해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 조합 측에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6천 명 정도 되니까 사업비 7천억을 갚으려면, 당장 지금 1억 이상씩은 내야 한다는 뜻이죠. 사업비 대출 연장이 안 되면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들은 조합 대신 연대보증을 해주는 시공사 쪽에 돈을 갚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돈을 먼저 갚고,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결국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조합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조합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분양하면 시세의 60~70%밖에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거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앞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형성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화 스탠스로 흘러가다보니, ‘이거 좀 기다리면 분양가 상한제 풀리고, 그때 분양하면 지금보다 분양가 더 높일 수 있겠는데? 그럼 조합한테 유리할 수도?’, 내심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새 정부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겠다는 일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하고 공사도 늦어지면 또 '지체보상금'이라는 돈을 더 내야 할 판인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는 전략을 쓸 거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 좀 바뀔 거 같은데...’ 이런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러면.. 이거 풀어줄 때까지 아무도 안 팔고 기다릴 텐데요.” - 이진우 -

 

2. 금감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하도록 한다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 ##페이.... 최근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간편결제 서비스들의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졌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는 회의가 어제(1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렸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를 간단히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편결제를 통해 ‘선불충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와 2)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쓰는 것,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를 등록해놓고 쓰는 겁니다. 

 

둘다 공통적으로 가맹점에서 서버를 사용하는 ‘호스팅 수수료’와 ‘입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만약 선불충전금 결제라면 계좌이체에 필요한 수수료와 선불 결제를 위한 수수료가 추가되고, 신용카드 결제라면 신용카드 자체 결제수수료에 결제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그냥 카드를 긁는 것보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집니다. 

 

“가령 카카오 페이에 카드를 등록해놓고 간편결제를 하면, 카카오에도 수수료를 내고, 카드회사에도 수수료가 나가고, 거기다 서버비용까지 나가니 가맹점 입장에선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군요.” - 이진우 -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수수료를 구분하거나, 혹은 구분했을 때 이걸 어떤 근거로 정했고 얼마를 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출해서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굳이 공시를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수수료가 좀 낮춰져?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를 하고 싼 곳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돕는 차원에서 가격 비교할 수 있는 공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나 카드결제 수수료는 돈을 쓰는 사람, 즉 소비자가 이걸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수수료가 싸다는 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수료가 비싼 곳일수록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적립혜택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적인 수수료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공시하겠다는 건, 이걸 다른 업체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정도인 것이죠.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수료를 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수수료 공시만으로 간편결제 수수료가 낮아져 소상공인이나 가맹점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3. 르노, 러시아 자회사를 단돈 ‘40원’에 매각? 

 

어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32년간의 장사를 접고 완전 철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차례로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죠.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르노’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노가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우리 돈 단돈 ‘40원’에 공장과 법인을 팔아치웠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는 르노 법인이 하나 있고, 그 법인은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과 법인을 각각 1루블씩, 총 2루블 가격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에 매각했습니다. 2루블이면 우리 돈 40원 정도입니다. 

 

르노에게 러시아 시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무려 30%를 르노 러시아 법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르노 영업이익의 절반이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르노 러시아 법인의 자산가치는 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EU가 르노에게 “러시아에서 빨리 방 안 빼?”라며 눈치를 주는 바람에 결국 이 중요한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 철수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런데 3조 원짜리 법인을 어떻게 '40원'만 받고 매각해?

 

르노는 러시아 법인을 매각하면서 러시아 국영기업에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앞으로 6년 이내에 자기들이 매각한 법인을, 매각한 가격으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즉, 이번에 40원에 판 법인을 6년 안에 다시 매입한다면 똑같이 40원을 주고 사 올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든 르노 입장에서 러시아 시장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 포기하기 힘듭니다. 러시아도 맥도날드 철수하는 거에는 큰 타격 받지 않았지만, 르노가 철수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고용 효과도 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국민차로 불리는 ‘라다’ 시리즈를 이 르노에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르노가 러시아에 머물렀으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6년 안에 돌아와, 그럼 그때까지 너네 회사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줄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2루블이라는 돈은 매각 형식을 취하기 위해 상징적인 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