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2/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물적분할에 뿔난 개미들,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 나선다" - 앞으로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할 때, 함부로 물적 분할을 못하도록 조건을 달 예정 - 물적 분할이라는 건 회사를 쪼개서 어떤 사업부를 다른 회사로 만들되, 100% 소유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 - 물적분할의 문제점은 자회사를 신규 상장을 시키고 또 새로운 자금을 투자 받으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 - LG화학 주가가 올 연초에 100만 원이 넘었었으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주가는 62만 원 정도에 내려온 상태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신규 주식을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도록 할 예..

[12/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하자?" -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안은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1세대 2세대 실손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를 상향하는 안으로 제출 - 금융위에서는 물가부담 등이 있으니 인상안의 60% 정도만 적용할 것을 권고 - 그에 대한 결과로 1,2세대 실손은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이며 이들은 연 평균 한 9% ~ 16%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 결론은 3세대 실손도 조금 오르기는 오르고 1,2세대는 크게 오를 예정 - 이와 별개로 보험의 계약기간도 1년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검토될 예정 -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있는 4세대로 갈아타게 되면 보험료를 1년 동안..

[1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말하면 내보내는것은 가능하나, 직접 거주하겠다고 들어와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또는 집을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집주인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함 -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자를 새로 들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되는 기간은 2년으로 의무적 거주를 해야됨 - 하지만 문제는 실거주를 하다가 집을 팔 때는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되는지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 극..

[12/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DL캐미칼, LBO로 미국 기업 인수, LBO란?" -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데 LBO 방식을 처음으로 사용 - LBO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는 그 회사가 일으킬 수 있는 영업의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LBO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부동산의 가치가 있으니, 은행에서는 그 가치를 담보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 - DL 케미칼은 현재 본인 회사의 자금조달능력과 적극적인 M&A를 어필하려는 의도로 보임 - 인수하려는 회사는 클레이튼이라는 회사이고, 1년 매출 2조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 일부 품목은 전..

[12/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코로나19 여파, 지역 버스 터미널 줄폐업" - 지하철이나 고속철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늘고 있고, 터미널 시설은 노후화되다 보니 이용객이 꾸준히 줄던 상황 - 코로나19로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터미널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황 -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건 경기 동부권의 최대 규모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할 계획을 발표 -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에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내면서 밝힌 이유는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지원 없이 매표와 임대 수입에만 의존해 오면서 지속된 적..

[12/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의 의미는?" -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것이 애매한데, 주말/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의 몇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 - 기본급 천만 원에 상여금 1천만 원인 A회사가 있고, 기본급이 2천만 원이고 상여금은 0원인 B회사가 있는 경우, 둘 다 연간 받는 돈은 2천만 원으로 동일하나, 기본급 1천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는 것과 기본급 2천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는 수당 계산할 때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 - 2013년에 중요한 합의가 하나 나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

[12/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SH 분양원가 전면 공개, 분양가 거품 빠질까?" - SH가 최근 분양원가를 공개, 공개한 대상은 고덕강일 4단지 - 확정된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한 것 (택지비용, 건설비용, 분양수익, 분양수익 사용대상 등) - 이런식으로 내년까지 과거 10년동안 건설한 34곳에 대해 공개할 예정 - 과거에도 공개를 하기는 했었으나, 좀 더 보기쉽게 세부적으로 공개한 것이 차이점 - 공개한 목적은 공사의 투명성 강화,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는 미지수 "요소수 사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 - 우리나라 하루평균 사용량은 60만리터이고, 하루평균 생산량은 120만리터이나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상황 ..

[12/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재개한다" - 지난 번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중지되었던 장릉 아파트가 공사 재개되었다는 소식 - 총 3개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3곳 중 2곳에게는 건설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1곳은 계속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었음 - 이렇게 판결이 갈린 이유는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 - 공사가 중단되었던 건설사 2곳은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 결과 공사재개 허가가 난 것 - 공사재개를 허락한 근거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 - 또한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왕릉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외관이 완성된 상황이니(이미 경관은 훼손이 된 상황이니) 위에 말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