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이달 말 종료된다는데 통화스와프가 뭔가요?" - 통화스와프란, 상대방의 통화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계약 -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세계 국가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국가가 많음 - 연장을 2번해서 이번달 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나,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계약은 이대로 종료될수도 - 통화스와프는 2008년, 2019년 2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각각 6차례, 5차례에 걸쳐 사용 -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이 안되더라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 다만 통화스와프는 보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에는 취약해 질 수 있..

[1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우유 가격 결정 구조 손본다” - 현재는 우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원유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 - 우유가격연동제는 원유생산비+물가를 계산하여 정하며, 수요와 공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 따라서 우유는 남아돌더라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원유를 생산하는 양은 정부가 쿼터를 정하고 낙농가에 배정을 해준다. - 원유가 남더라도 정부가 사주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낙농가 보호 차원) - 정부는 원유가격의 시장상황 반영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라는 것을 검토중이다. - 용도별 차등 가격제도는 음용유(우유 등)는 현재 제도 그대로 1100원으로 가되,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원유는 가격을 200원 정도 낮춰서 900원에 공급하겠다는 생각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