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우유 가격 결정 구조 손본다”

 

  - 현재는 우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원유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 

  - 우유가격연동제는 원유생산비+물가를 계산하여 정하며, 수요와 공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 따라서 우유는 남아돌더라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원유를 생산하는 양은 정부가 쿼터를 정하고 낙농가에 배정을 해준다. 

  - 원유가 남더라도 정부가 사주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낙농가 보호 차원)

  - 정부는 원유가격의 시장상황 반영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라는 것을 검토중이다.

  - 용도별 차등 가격제도는 음용유(우유 등)는 현재 제도 그대로 1100원으로 가되,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원유는 가격을 200원 정도 낮춰서 900원에 공급하겠다는 생각

  -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음용유 7 가공유 3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변동의 거의 없을 것

 

“유럽 천연가스 가격 또 올랐다”

 

  - 러시아 서부에서 독일 북부로 바로 연결되는 해저터널 가스관이 완공되었는데,
    독일정부가 이에 대한 승인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 이에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만에 10% 폭등

  -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가스관을 관리/운영하는 회사가 독일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독일정부는 자회사라도 독일 안에 세워야된다고 주장하는 중

  -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유럽이 가스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1+1분양 취소하는 재건축 단지 는다”

 

  - 재건축 1+1 분양이란 큰평수 1개를 분양받는 대신에, 작은평수 2개로 나눠서 받는것을 말함 

  - 이러한 1+1 분양이 최근에는 종부세 문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음 (2주택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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