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목차>
  1. “미국 285억 원 VS 한국 2억 원. 내부고발 포상금 차이 나는 이유”
  2. “9월 은행 연체율 최저의 이면”
  3. “대출 규제가 만든 몇 가지 특이한 현상"

 

1. “미국 285억 원 VS 한국 2억 원. 내부고발 포상금 차이 나는 이유”, 

    → 미국과 한국의 내부고발자 포상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

  - 내부고발 내용은 현대가 자체개발한 세타엔진에 결함이 있어 
    세타엔진이 장착된 차들은 모두 리콜을 해야 마땅하나, 일부 차량만 리콜을 축소하여 했다는 사실을 고발

 

  - 내부고발자는 미국에서 285억원, 한국에서 2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

 

  - 미국과 한국의 포상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정 방식 때문
    : 미국은 현대차로부터 미국정부가 그동안 받은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
      (2020년 미국이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8100만 달러, 한화 약 950억원)
    : 한국에서는 세타엔진 결함에 대한 추가적인 과징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내부고발을 한 행위에 대한 공로만 인정하여 2억원 지급

2. “9월 은행 연체율 최저의 이면”

  - 0.24%로 최저치를 기록(9월 기준) (지난달 0.28%)
  - 사실상 큰 의미없는 수치
    : 은행은 연체하고 있는 (혹은 연체가 지속될 것 같은)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버리기 때문 (1000만원 연체를 한 사람의 채권을 600만원정도에 추심업체에 팔고, 추심업체에서는 그 600만원 이상을 받을때까지 독촉하는 구조, 만약 추심업체가 1000만원을 모두 받아 낼 경우 400만원의 이익이 생김)
  - 은행은 항상 이러한 대출채권 매각을 분기말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치가 적게 나와도 의미가 없음 (사람들이 돈을 잘 갚는다는 의미와 통하지 않음)
  - 의미가 없음에도 이 수치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insight를 도출하기 위함

3. “대출 규제가 만든 몇 가지 특이한 현상"

 

  - 신용대출보다 카드론이 더 싸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카드론 가장낮은 곳의 경우 3.8% 정도이며,
    은행신용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카드론이 더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