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하자?"

-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안은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1세대 2세대 실손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를 상향하는 안으로 제출

- 금융위에서는 물가부담 등이 있으니 인상안의 60% 정도만 적용할 것을 권고

- 그에 대한 결과로 1,2세대 실손은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이며 이들은 연 평균 한 9% ~ 16%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 결론은 3세대 실손도 조금 오르기는 오르고 1,2세대는 크게 오를 예정

- 이와 별개로 보험의 계약기간도 1년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검토될 예정

-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있는 4세대로 갈아타게 되면 보험료를 1년 동안 반을 깎아주라 라는 걸 지금 금융위에서 보험사에 제시한 상태

- 굉장히 큰 할인 폭이긴 하지만 4세대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매년 안 좋아지는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므로 과연 이걸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인 상황

"학생수는 주는데 교육예산은 매년 느는 이유"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2000년 810만 명 → 2020년 540만명) 교육청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2000년 대비 2020년 교육청 예산 5배 증가)

-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이를 조정하겠다는 방침

- 교육청 예산이 계속 늘어났던 이유는 정부가 걷는 세금의 대략 20% 정도는 무조건 시도 교육청으로 가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

-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1971년도에 당시에 학생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 경제 발전을 할 때 중요한 게 교육이니까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법

 

"은행 대출문 다시 열릴까?"

- 올해 소진됐던 대출 한도가 내년 들어서 리셋

- 내년도에 이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정도 (올해는 6.99%까지)

- 농협 같은 경우, 신규 주담대 모두 중단을 했었는데 다음 달부터 재개 예정, 신용 대출도 2천까지로 막아놨었지만 1억 원으로 다시 상향 예정

- sc은행도 이미 20일부터 사전에 신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우대 금리를 높이기 시작

- 올해 남은 며칠보다는 내년에 대출받는 것이 더 조건이 좋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대출 규제의 기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금물

- 올해까지는 연간 총량제를 규제하다 보니 연말이 되어서야 재고가 소진이 된 건데, 내년부터는 분기 단위로 규제를 할 예정이라서 분기 초 (1/4/7/10월) 정도면 대출의 조건이 조금 좋아지고, 분기말이 되면 (3/6/9/12월) 조건이 안좋아질 수 있음

- 앞으로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분기초/연초에 받는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