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3/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백내장 수술, 내일부터 실손보험 심사기준 까다로워진다"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예정이며 백내장 수술 보험료 지급 기준은 보험사가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정함 -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전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까다롭게 보려는 것 - 4월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료 지급이 까다로워 진다는 기사들 때문에 병원의 절판 마케팅이 성행 중 - 보험사가 까다롭게 보려는 이유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 때문 -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 적자보험인데, 적자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은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급여 mri 비급여 영양주사 도수치료와 같은 것들 때문인데, 2018년부터는 백내..

[22/03/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쌍용자동차 매각, 결국 무산" -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한 금액이 대략 3천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 계약금 10% 300억 원은 지불이 됐고 지난 25일까지 잔금 2700억 원을 입금했어야 했는데 못한 상태 - 1월에 에디슨하고 쌍용차하고 인수합병 본 계약이 체결됐을 때 에디슨 측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굉장히 불투명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된 것 - 계약이 파기된 이유가 에디슨 측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300억원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추가로 운영 대금 명목으로 쌍용차에 에디슨이 500억원을 주기로 했으나 300억원밖에 지불하지 않았고, 이것 또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 빌려준 운영..

[22/03/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경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 세가지" -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이 1919원이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유소가 2840원을 기록 - 경유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유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랐기 때문 (올해 초 배럴당 99달러 → 지난 주 목요일 기준 156달러) -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경유가격을 이만큼 올려서 팔리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사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 -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 1번 러시아 사태 : 서방과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막고 있음 2번 중국 정부의 정책 : 원유를 정제할 때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데, 중국 정..

[22/03/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 오늘부터 시행, 뭐가 달라지나?"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시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를 상대방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내고 또 그 이력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이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걸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 - 이는 거래소와 거래소간에만 적용되며, 사람과 사람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함 - 트레블룰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위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 -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 - 마치 금융실명제처럼 ..

[3/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새 정부 출범하면 손질 가능성도?" -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는 방향으로 가닥 - 올해 공시가가 작년에 비해서 17% 넘게 오른 상태 - 기준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므로 지금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월 1일 전 (5월 말일까지만) 주택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 -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할 때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아니라 작년에 오르기 전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예정 - 작년기준 공시가 11억 (시세로 15억 4천만원 정도)의 주택은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1억까지는 종부세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 13% 정도 소폭 늘어..

[3/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GTX-B노선 기본계획 확정, 그럼 착공은 언제쯤?" - GTX-B 노선은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노선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 중간에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치는 노선) - 어제 발표된 기본계획 확정은, 정부가 어느 노선부터 어느노선까지 공사를 할지에 대한 내용과 얼마의 비용을 쓰겠다는 내용에 대한 확정 - 용산에서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상봉까지 4개 역을 정부 돈으로 하기로 했고 송도에서 용산까지 가는 구간 그리고 상봉에서 마석까지 가는 구간을 민간이 하기로 결정, 이 중 정부가 짓는 구간의 비용은 2조원으로 확정 - 착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들은, 1. 철도 노선 깔고 역 지역 건설사들을 선정 (정부도 선정, ..

[3/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달라지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 - 유럽은 2011년에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 흐름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 - 풍력이나 태양역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원전에 주목 - 벨기에에는 모두 7기의 원전이 있고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를 원전이 담당하였으나, 석 달 전에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다 폐쇄하는 걸로 격론 끝에 결론 -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로 채워나가려는 계획이었는데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이 잘 안 될 것 같은 예측에 원전 2기의 수명을 더 늘려서 2035년까지 쓰는 걸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 - 또한 차세대 원..

[3/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은행들 대출 다시 늘린다" - 전세 대출 문턱도 규제 전후로 돌아가는 모습 - 이유는 가계대출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올해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7조원이 목표치였으나, 올해 들어서만 12월까지 총 가계 대출이 오히려 9천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 - 오늘부터는 그 이전처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다시 환원 - 간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규제도 정상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막아놨었으나,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 신고한 날짜 중에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앞뒤로 대출이 가능하게 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