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3/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백내장 수술, 내일부터 실손보험 심사기준 까다로워진다"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예정이며 백내장 수술 보험료 지급 기준은 보험사가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정함
-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전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까다롭게 보려는 것
- 4월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료 지급이 까다로워 진다는 기사들 때문에 병원의 절판 마케팅이 성행 중
- 보험사가 까다롭게 보려는 이유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 때문
-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 적자보험인데, 적자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은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급여 mri 비급여 영양주사 도수치료와 같은 것들 때문인데, 2018년부터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
-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과잉진료로 추측 중 (왼쪽눈에 백내장이 있으면 오른쪽눈도 같이 하는 형태로)
- 백내장 수술은 뿌옇게 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도수가 들어간 렌즈를 삽입하는 형태인데, 이것이 시력개선의 효과도 있다보니 백내장은 없지만 노안으로 시력이 안좋아진 사람도 백내장을 수술을 받도록 병원측에서 유도하는 것
- 이 렌즈 가격 한 개에 비싼 건 600만 원이 넘고, 수술비까지 합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지는데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이 돈을 내지 않고도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것
- 현재는 의사의 진단명과 수술 확인서 정도로만 지급을 해왔으나 세극등 검사(현미경 검사) 결과도 제출하도록 변경될 것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

- 최근 장기 단기 가릴것 없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태
-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비롯하여 기업의 채권 등 시중금리들이 모두 오름
-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1.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발표에 미국 단기 국채금리가 오른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2.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50조원 추경때문

"미국 국채 금리 장단기 역전현상, 경기 침체 신호다 VS 꼭 그런 건 아니다"

- 보통은 장기 국채 이자가 단기 국채 이자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장기로 빌려주는 것이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
- 최근에 5년 만기 국채 이자가 30년 만기 국채 이자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2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 이자도 거의 비슷
- 이는 사람들이 10년 혹은 30년 후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도 금리역전현상이 발생 후 경기가 안좋아진 경험이 많았음
-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근거는 단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는 것

"소재 불명 유족, 유족 연금 안 준다"

- 올해 6월말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변경되는 점 2가지
1. 소재불명인 유족연금 대상자에게는 연금 지급을 정지
2. 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지원

- 1번 : 여태까지는 소재가 불명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를 공단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1년 정도는 노력을 하되 1년 이상 소재 불명이신 분들은 일단은 정지를 해놓겠다는 것
- 2번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으로 확인이 되고 나서 가입한 이후에 첫 달 보험료가 정상 납입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되는 형태인데,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했었으나 이제부터는 소급적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