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3/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쌍용자동차 매각, 결국 무산"

 

-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한 금액이 대략 3천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 계약금 10% 300억 원은 지불이 됐고 지난 25일까지 잔금 2700억 원을 입금했어야 했는데 못한 상태

- 1월에 에디슨하고 쌍용차하고 인수합병 본 계약이 체결됐을 때 에디슨 측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굉장히 불투명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된 것

- 계약이 파기된 이유가 에디슨 측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300억원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추가로 운영 대금 명목으로 쌍용차에 에디슨이 500억원을 주기로 했으나 300억원밖에 지불하지 않았고, 이것 또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 빌려준 운영 자금 300억 원은 에디슨이 이제 쌍용차의 채권자가 돼서 나중에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려는 에디슨 측의 계획이 무산이 됐고 그러면서 돈을 못 낸 걸로 추측

- 쌍용차 측에서는 법원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10월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

- 하지만 여러가지 우려에도 에디슨EV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자가 된 것처럼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 입찰 과정에서 인수 참여 의향을 밝혔던 삼라마이더스가 계열사를 통해서 다시 인수 의향을 밝혔다는 소문

-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기업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임직원도 5000여명이 되고 부품 협력사들도 얽혀있어서 청산 결정도 쉽지는 않을 것

-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을 살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것도 쉽지 않은 게 2004년 2010년에 매각이 됐다가 또다시 경영난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나랏돈을 투입해서 살리는 게 과연 맞느냐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게 중론

- 쌍용차는 산업은행 측에 대출을 요청했었으나, 산업은행이 거절한 적도 있는 상태

 

 

 

"모다모다, 판매 중단 위기는 일단 넘겼다?"

 

 

-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카락의 색을 변하게 하는 염색의 기능이 있는 샴푸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식약처와 업체 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

- 이 샴푸에 들어간 thb라는 성분이 인터넷 상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해성이 있다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

-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작년 11월에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유는 이 샴푸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염색약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

- 식약처가 걱정하는 건 부분은 기능이 있다는 것과 기능성 화장품을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

-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법에 되어 있는 건 기능성이 인정된 물질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모다모다샴푸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기능성 물질 없이 염색이 되는 것들을 개발한 게 우리 업체의 특징이라고 주장

- 지난 12월 초에 법원에서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광고를 금지하는 건 공익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광고는 그대로 하도록 결정

- 그 이후에 식약처가 thb라는 성분을 화장품에 못 쓰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음

-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규제를 받게 되면 규제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가 어제 판매못하게 하는것은 과한규제이고 유보해 두라는 결정이 나온 것

- 개정안 부칙을 보면 개정안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thb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6개월간 생산 2년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가 존재

- 그렇게 위해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태

- thb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안전성을 검증할 기회를 한 번 더 준 상태

- 유럽에서는 염색약이라고 부르는 염모제에서는 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팔지 못하게 막아둔 상태 (우리나라 기준보다 500배 이상 섞어서 쓸 경우)

 

 

"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한다? OCIO펀드가 뭔가요?"

 

-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해서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투자 결정을 총괄하는 임원 CIO라고 부름

- OCIO는 아웃소싱을 의미하는 O를 CIO 앞에 붙여 만들어진 단어 (CIO역할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

- 연기금 대학 각종 공단 등 큰 투자 기관들이 내부에 ceo를 맡길 사람이 없을 때 자산운용사에 이 돈을 맡겨서 우리 대신 좀 cio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ocio

- ocio 시장이 열린 건 한 2001년에 연기금 투자풀이 처음 생김

-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한 연기금들이 한 60개가 넘는데 이 중에는 규모가 작은 곳도 있다 보니까 자금을 예금에만 맡긴다든지 등 잘 관리가 안 되어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걸 만들어 기금들의 돈을 한꺼번에 모으고 이 큰 돈을 굴릴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자는 취지로 시작

- ocio로 굴리는 자금이 2001년에는 한 2조 정도 된 걸로 추정되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1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으로 커진 걸로 추정

- OCIO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앞으로 곧 전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들(상시근로자 30인 이하)부터  원하는 회사는 퇴직금을 밖에다가 모아지고 기금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 자산운용사가 기금형 퇴직연금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 이 펀드에 각 회사에 퇴직연금 기금을 굴릴 수 있도록 미리 OCIO 펀드를 만들어 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