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3/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 오늘부터 시행, 뭐가 달라지나?"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시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를 상대방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내고 또 그 이력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이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걸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

- 이는 거래소와 거래소간에만 적용되며, 사람과 사람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함

- 트레블룰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위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

-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

- 마치 금융실명제처럼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남아 있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언제든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 이 제도는 거래소가 지켜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은 별도의 특별한 절차라던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거래소마다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당분간 거래가 제한되고 불편할 수는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 룰 이게 국제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법으로 의무화는 했지만 방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상태이며, 거래소가 송금시에 상대 측 거래소에 정보를 넘겨야 되는데 그건 거래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뉴질랜드의 미친 집값이 꺾이고 있는 세 가지 이유"

 

- 최근 뉴질랜드 집값이 너무 올라 새로운 신조어 FOOP (Fear of Over Paying) 이 유행 중

- 뉴질랜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오늘의 최고가가 내일의 최저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집값이 아주 빠르게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집값이 꽤 빠르게 내리고 있는 상태

-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20년 2년 연속 100% 넘게 올랐고, 작년에는 21%가 상승

- 블룸버그는 소득 대비 집값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 집값 거품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로 뉴질랜드를 꼽아

- 뉴질랜드는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중인데 지난 2월 기준으로 주택 판매량이 201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가격은 지난 11월 고점 대비 한 2.3% 정도 하락

- 집값이 가장 비싼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석 달 전에 비해서 한 5.5% 하락

- 뉴질랜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저금리가 주된 이유

- 뉴질랜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까지 떨어졌었고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좀 괜찮아서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던 것

- 거기에 추가로 뉴질랜드는 주택공급이 잘 안되는 것으로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기회삼아 주택을 구매했던 것

- 뉴질랜드는 환경파괴에 대한 규제가 매우 많아서 신규 주택공급이 어려움

- 신규 토지의 집을 지으려면 환경 파괴를 막으려고 지역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되며 최종 승인을 해당 지방 정부로부터 무조건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음

- 집 값이 내리는 이유는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요인 3가지(저금리, 괜찮은 경기, 주택공급 부족)에 정부가 모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

- 2%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은 4%까지 올라와 있고, 연말 되면 5% 6%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

- 대출규제도 강화되어 대출 받기도 쉽지 않게 제한

-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10년 내에 최대 1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하게끔 여당하고 야당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에 대해 잘 몰랐던 이야기"

 

-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법에 보면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아들 딸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그 공무원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규모가 3천만 원이 넘는다면 그 주식을 두 달 내에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 본인이 물론 두 달 내에 나 그냥 팔아도 됩니다만 네 금융회사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주식 백지 신탁제도)

- 백지 신탁에 맡기는 순간 2개월 내에 내가 가진 주식이 전부 다 매각되는 것

-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 총리가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의 18.6% (약 3,000억원)를 모두 팔아야하는 상황

- 만약 두달동안 이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면 매일 0.5% 정도의 지분을 매도해야 함

- 블록딜 형태로 거래도 가능하나, 블록딜로 진행하지 않아도 2달동안 지분이 시장에 매일 나올텐데 굳이 비싸게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

- 나는 진짜 노력했는데 못 팔았다. 혹은 두 달 내에는 이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더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건 완전히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

- 또 한가지 공직자 윤리법의 허술한 점은 재단에 대한 지분 매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안철수가 보유하고 있는 동그라미 재단의 지분 10%는 팔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