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B 노선은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노선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 중간에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치는 노선) - 어제 발표된 기본계획 확정은, 정부가 어느 노선부터 어느노선까지 공사를 할지에 대한 내용과 얼마의 비용을 쓰겠다는 내용에 대한 확정 - 용산에서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상봉까지 4개 역을 정부 돈으로 하기로 했고 송도에서 용산까지 가는 구간 그리고 상봉에서 마석까지 가는 구간을 민간이 하기로 결정, 이 중 정부가 짓는 구간의 비용은 2조원으로 확정 - 착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들은, 1. 철도 노선 깔고 역 지역 건설사들을 선정 (정부도 선정, 민간은 컨소시엄을 통해 건설사와 금융사가 같이 합쳐서 들어와야 함) 국토부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이 공사 맡을 곳을 정할 예정 2. 공사 맡을 곳이 정해지면 그곳과 실무 협상 (어느 정도 어느 가격에 진행할 건지 협상) 3. 협상 끝난 내용을 토대로 실무 계획 작성 후 국토부에서 심사 4. 착공 (2024년 목표)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가 뭔가요?"
- 민간임대아파트란, 민간 건설사가 건설된 모든 동의 집주인이고 이를 일반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것 (전세/월세 등) -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란 직접 거주하는 것 없이 투자만 하는 형태 -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요즘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 - 쉽게 설명하면, 분양전환형으로 시세가 3억이고 일반 임대형으로는 전세가 2억인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일단은 10년 동안은 전세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오고 일반임대형과 분양전환형의 갭인 1억을 내가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 집을 획득할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을 받는 형태 - 전세 끼고 집 사는 것과 다른 점은 소유권이 10년 동안은 나에게 넘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은 안 내도 됨 -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거나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금을 5% 이내에서 올릴 수가 있고, 올라간 보증금은 투자형 계약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형태 - 중간에 우선 분양권도 팔 수가 있어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 - 임대주택 건설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파는 이유는 분양 전환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시행사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 - 투자형을 선택한 계약자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점은,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관련 주택 대출은 전혀 안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되고 세입자도 직접 구해야하는 의무 존재 - 또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며,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결국 법정으로..."
-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은 재건축 공사비 증액 문제 - 둔촌주공은 재건축 조합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공사비 올려주기로 한 건 최근에 바뀐 지금의 조합이 아니라 그전에 조합이 결정을 했던 것 - 증액 결정을 했던 조합이 당시에 전체 세대수를 늘리고 시공사들이 상가 건설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2조 6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대략 6천억원 정도 올린 것 - 새로 바뀐 조합 입장에서는 증액은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 공사비 증액하는 과정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으니 우리 공사비 증액 못하겠다라는 입장 - 그 전 조합이 시공사랑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 판단 받아보겠다는 것 - 조합이 변경되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짓고 선 분양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그 조합에서 제시했던 게 평당 한 3천550만 원 정도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3천만 원 이하로 깎아오지 않으면 보증을 안 해준다 라고 해버렸던 것 - 조합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사 측 의견을 빨리 받아들이자고 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갈렸던 것 - 이로 인해 기존 조합은 해임이 되고 새로 들어온 조합은 그 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