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3/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새 정부 출범하면 손질 가능성도?"

 

 

-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는 방향으로 가닥

- 올해 공시가가 작년에 비해서 17% 넘게 오른 상태

- 기준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므로 지금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월 1일 전 (5월 말일까지만) 주택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

-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할 때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아니라 작년에 오르기 전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예정

- 작년기준 공시가 11억 (시세로 15억 4천만원 정도)의 주택은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1억까지는 종부세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 13% 정도 소폭 늘어날 것

- 종부세에 대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60세 이상 고령자면서 1주택인 분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때나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

- 어쨌든지 간에 제도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공시가만 잠깐 2021년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다보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오른 가격으로 공시가가 적용이 될 수도

- 정부 입장은 정부안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당선자가 5월 10일에 취임하는 것을 감안해서 개정을 서두르고 앞으로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남겨놓은 상태

- 또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현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을 인수위와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세의 90%를 반영하도록 2031년까지 수정하겠다고 발표

 

 

 

"한은 총재 공백, 4월 금통위 제대로 열리나?"

 

 

-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데 한은 총재를 청와대가 지명했으며, 윤석열 당선자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마찰이 있는 상태

-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당선자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게 약간 늦춰질수도 있는 상황

- 청문회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 다음 달 14일에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한은 총재가 없을 수도

- 만약 총재가 부재하면 조직의 대표 역할은 부총재가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금통위 의장의 역할은 금통위 위원들 5명 중에 한명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순번이 정해져 있음

- 금통위 회의 날까지 혹시 하는 총재가 안 정해지면 주상영 위원이 금통위 의장 역할을 대행할 예정

 

 

 

"러시아 사태로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 중국 증권 당국이 알리바바 바이두 제이디닷컴 같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자국 기업들 중에 덩치 큰 회사들 불러서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기준에 맞출것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

- 며칠 전에 미국 정부가 회계 장부 공개 안된 5개 기업을 상장폐지 목록에 올리고 공개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식이 급락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급락을 해서 나온 제스처가 아닌지 추측 중 

- 미국은 마치 화답하듯 오늘 아침에 중국산 제품에 올해 말까지 관세를 안 매기기로 결정

- 수입품에 관세를 안 매기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가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관세를 좀 깎아주는 걸로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게 아니냐 라는 해석

 

 

"러시아, 주식시장 다시 연다"

 

 

- 완전히 다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열 예정 (국영은행, 국영가스회사 등이 대상)

- 거래 시간도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50분에 개장을 했다가 오후 2시에 닫을 예정

-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열려도 매도버튼을 누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