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자손실금은 빠진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의 감시 하에서 빚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 계속 일하고 돈 벌거라는 거 믿어보자, 법원에서 책임지고 감시할 테니까 채권자는 근로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빚을 좀 깎아줘’라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간 주식이나 코인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유독 탕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개인 선택에 의한 투자고, 어쩌면 도박과 다름 없으니 탕감해주면 안된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손실로 인한 빚도 적당히 탕감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끔 준칙을 바꿨습니다. 

 

- 구체적으로 탕감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주식을 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빌린 돈 1억을 전부 나의 재산으로 따져서, 1억은 무조건 갚아야 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할 때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제1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분은 재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 1억 중 주식으로 9,0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을 때, 남은 돈 1,000만 원어치만 재산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에겐 갚아야 할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갑자기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나선 이유는 뭐야?

 

이른바 ‘빚투’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회생전문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루나 사태와 주가 폭락 등으로 종일 회생 상담 전화가 걸려 와 일을 못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빌린 돈 전부 갚아’라고 하면 회생을 넘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가진 재산을 전부 청산 당하고 경제적 재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매달 월급의 60%를 채무자가 변제에 쓴다면, 그 정도면 돈을 갚아나가며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채권자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질 겁니다. 

 

- 회생법원 찾는 사람중에 2030이 그렇게 많다던데...

 

사실 이번에 회생법원에서 새로이 준칙을 마련한 것도 2030의 ‘빚투’ 실패 탓이 큽니다. 최근 2030을 중심으로 주식과 코인에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르고, 주변에서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니, 마음만 급해진 2030이 빚을 끌어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가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벌써 주저앉으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당장 세수가 줄어들고, 채무를 회피하려고 범죄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도 2030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 다음 달(7월) 1일부터 준칙 시행되면, 이미 회생절차 밟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고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번 준칙은 적용됩니다. 일종의 소급 적용이죠. 물론, 이미 변제 계획 인가를 받은 사람들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가장해서 다른 곳으로 자금을 빼돌린 경우라면 당연히 탕감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나왔다?

 

어제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법의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종부세의 역할인 건데요, 지금은 보유 주택 숫자에 무게가 더 기울어있으니, 이것을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은 1.2~6.0%로 중과됩니다. 즉, 2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같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2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의 주택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취지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인데요, 일괄 공제 6억에 1주택자 공제 5억 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1주택자 공제가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여기서 2억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1주택자 공제 금액을 늘려준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세가 목적이라면,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도 함께 상향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게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커진 세 부담을 좀 낮추고 예측 가능한 세금을 내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세수 비중은 3.3%입니다. OECD 평균 1.5%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본 것이죠. 

 

또한 소득이 줄어드는 중/고령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중이 높으니, 이를 고려해서 세율을 3~4년 전 수준으로 낮추고, 현재 30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절반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을 같게 합시다’라는 건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GDP 대비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수 비중’ 통계는 적절한 근거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20억 아파트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을 때와 덴마크 혹은 미국에서 갖고 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를 비교해봐야, 우리의 세금이 과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실은 알 수 없지만, 이것만 봐서는 세금을 더 거둘지 깎아줄지 판단할 수 없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 이진우 -

 

“예를 들어, 옆 사람보다 내가 하루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날씬하다고 결론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 이진우 -

 

- 상속/증여세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던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이 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상속세는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여러 공제 단계를 거쳐 대략 5억에서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1997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와 인적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 공제는 2008년 3억에서 6억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와 직계비속 공제도 2010년대 중만 각각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런 공제 기준들은 과거에 고액자산가들을 주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자산분포도 달라지면서 과세 대상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액 자산가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죠. 

 

고액자산가를 목표로 하겠다는 과거 기조를 유지하겠다면 물가상승에 맞춰 매년 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하겠죠. 원활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처럼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세율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과세 방식과 공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자산을 자식에게 이전해줄 때, 대상과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산세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 상속과 증여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유산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산 전체에 누진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세 방식을 바꾸는 건 여러 논란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고, 공제 제도와 세율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작업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3. 유럽 전기차 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어떤 해석이 맞을까?

 

최근 영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10년 전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24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걸 이제 안 준다는 건데요.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던 노르웨이도 지난 달부터 전기차에 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2035년부터 EU 회원국들끼리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기로 작년에 결정했는데, 최근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죠. EU의 중심국가인 독일이 반대로 돌아서면, 그간 눈치를 봐오던 프랑스나 이탈리 같은 국가들도 잇달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거 정해진 게 꽤 됐는데, 그때 반대를 하시지...(웃음)” - 이진우 -

 

-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1) 이 정도면 전기차 보급 어느 정도 된 거 아님?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일정 수준에 올라왔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으니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신차 6대 중 1대가 전기차”라며, 보조금을 더 안 줘도 전기차 보급은 확대될 거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점유율이 65%에 달합니다. 굳이 보조금을 안 줘도 보급이 잘 될 거라고 본 것이죠.

 

“그럼 이제 똑같은 크기와 품질이라면 전기차가 더 비싸겠군요. 지금까지는 보조금 때문에 비슷하다는 계산이 있었을 텐데요.” - 이진우 -

 

실제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중국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고유가 때문에 전기차 사자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굳이 보조금 안 줘도 되지 않나’라는 정책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 석탄으로 역행하는 유럽, 그 연장선에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 있다?

 

다른 해석으로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서 다시 석탄으로 돌아가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 그 연장선에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가격도 오르고,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급도 안 되고... 결국 석탄 발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석탄 발전을 늘리면서 전기차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차피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어낸다면, 굳이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정책을 이어 나갈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3) 전기차 배터리 패권, 아시아에 넘기는 건 아닐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중국이 거의 장악해버리고, 배터리 생산 자체도 한·중·일 세 나라에서 주로 하다 보니 자칫 아시아 업체에 전기차 생산까지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크라이슬러, 푸조, 마세라티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의 대표는 최근 “2025년쯤이 되면 배터리 부족이 심해지고 아시아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 외에,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자동차 공장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스페인에 있는 포드 공장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인력 감축 계획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