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연말까지 연장?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올 연말로 연장됐습니다. 원래 이달 말까지라고 지난주 손경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오후에 삼성생명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연장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인지 보험사와 조율하고 있었는데,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먼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래도 4세대로의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체 보험사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2. 분양가 상승세에 청약 시장 특별공급은 줄고 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같은 단지, 혹은 같은 동이라도 9억이 넘지 않는 주택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일반공급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가 특별공급이죠. 공공주택은 당장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곳은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분양하는 대부분의 민영주택은, 작은 면적으로 나온 매물이 아닌 이상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후에 나온 분양가는 대체로 9억이 넘을 테니까요. 

 

둔촌주공만 해도 2019년 산정한 분양가는 평(3.3㎡)당 3,550만 원으로, 20평대인 전용면적 59㎡(공급 80㎡)에서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인상 폭은 1.5~4% 정도입니다. 그럼 인상 폭을 1.5%로만 잡아도 평당 3,700만 원으로 오르면서 9억을 살짝 넘기게 되니 특별공급 적용은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작은 면적인 59㎡ 매물도 층수와 형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보다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면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즉, 국회 동의 없이 정부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 특별공급을 기대하고 있던 청약 대기수요는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아직 관련해서 정부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에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민영주택에 포함되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우 -

“특별공급이 사라지고 그냥 가점제로만 한다는 건, 입시제도를 그냥 수능 점수로만 하겠다는 느낌과 비슷하군요.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수시가 없어지고 말이죠.” - 이진우 -

 

-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

 

분양가가 9억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 LTV 80% 대출규제 완화가 중도금 대출까지 해당이 되더라도,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 3억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 현금으로 최소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요.

 

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자체 보증으로 대출을 알선해준다면 입주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내년부터 완화되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시점에 전세물량이 쏟아지면 오히려 위험한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와 관련 없나?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 대출을 해결하는 것부터가 문제에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도 결국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야 합니다. 둔촌 주공같은 곳은 입주 시점이 거의 임박해서 중도금 대출 이후 1년 안에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는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 주변 시세에 맞춰 집값을 평가받고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9억 초과분은 20%까지만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생애 최초에게 적용되는 80%, 6억이 최대인 것이죠. 

 

이외에 투기과열지역은 LTV 40% 적용으로, 집값이 12억이라고 해도 4.2억 정도가 최대 대출액입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40년 만기 대출을 받거나, DSR 50%가 적용되는 보험사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4%로 가정하고 연봉 6천만 원이 넘으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중국 CATL, 새로운 배터리 출시에 한국 배터리 업계 긴장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이른바 ‘기린 배터리’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물 기린은 아니고, 중국 고대 신화 속에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기린을 말합니다. CATL은 그만큼 이번에 새로 만든 배터리의 뛰어난 성능을 이 ‘기린’이라는 동물로 이름 붙여 부각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기린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무게에 전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배터리 밀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밀도를 어떻게 높였을까요? 바로 배터리에서 모듈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배터리의 간단한 기본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최소 단위는 건전지처럼 생긴 ‘셀’입니다. 이 ‘셀’을 여러 개 모으면 ‘모듈’이 되는데, 이 ‘모듈’은 열이나 진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해 배터리가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배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듈’을 또 여러 개 모으면 그게 하나의 ‘배터리 팩’이 됩니다. ‘팩’은 모듈이 체크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터리의 열도 좀 식혀주는 등 대응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죠. 

 

정리하면 '셀' 여러 개를 '모듈'이라는 상자로 한번 포장하고, 이 '모듈' 여러 개를 '배터리 팩'이라는 상자로 한번 더 포장해, 총 두 번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CATL의 기린 배터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 단계인 ‘모듈’을 빼고 기본 단위인 ‘셀’을 모아 바로 배터리팩에 담는 것입니다. 즉, 팩이 모듈 역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배터리를 만들면 상자에 두 번 담아 차에 실었는데, 기린 배터리는 상자에 담는 단계가 한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같은 성능의 배터리라도 자리를 적게 차지하고, 빈 자리만큼 배터리를 전기차 안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겠죠. 이걸 ‘셀투팩(Cell-to-Pack)’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CATL은 기존에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3세대 셀투팩 배터리인 ‘기린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 한국 배터리 업계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인 거야?

 

그간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이 우리 기업에 비해 성능 면에서 뒤처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 양극재로 뭘 쓰느냐에 따라 성능이 차이 났습니다. 중국은 리튬, 인산, 철로 양극재를 만든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양극재로 코발트에 알루미늄이나 망간을 넣은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만들었죠.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소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철 가격이 다른 광물보다 싸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낮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즉, 배터리 양극재의 차이로 한국의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는 인식이 생겼던 겁니다.

 

또한, 배터리 모양의 차이도 한국 배터리가 중국보다 성능이 좋은 이유였는데요, 중국은 상자처럼 생긴 ‘각형 배터리’를 주로 만듭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얇고 납작한 ‘파우치형 배터리’, 혹은 건전지처럼 생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중국기업에서 만드는 이 ‘각형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값도 저렴하지만, 상자 모양이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실을 때에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정리해보면, 그간 중국 기업의 방식인 LFP&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돈을 덜 들어도 에너지 밀도가 한국보다 낮으니 한번 충전했을 때 한국 배터리보다 오래 못 간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배터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CATL에서 내놓은 배터리는 한국이 내년에 선보일 배터리보다 용량이 13% 이상 더 크고, 한 번 충전하면 1,000km를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전기차 무게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내년부터 생산할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가 한번 충전에 700km 정도 간다고 했으니, 적어도 이 ‘기린 배터리’는 성능 면에서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일 거로 예상됩니다. 

 

- 우리도 ‘셀투팩’ 기술 쓰면 되잖아?

 

한국 배터리 3사도 현재 ‘셀 - 모듈 - 팩’ 단계에서 중간인 ‘모듈’을 없애는 기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각형일 때 구현하기가 오히려 쉽고, 파우치형이나 원통형이면 더욱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배터리의 부피를 줄이고 가능한 더 많이 집어넣는 건 모든 완성차 업계의 공통되 요구사항입니다. 한국 기업도 ‘셀투팩’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를 수 년내에 양산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자동차 기업을 모듈을 없애는 걸 넘어, 가장 겉에 있는 박스인 ‘팩’까지 없애 그냥 ‘셀’을 바로 자동차 뼈대에 바로 붙여버리는 구상까지 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셀투팩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한 중국은 기존 한국에서 자주 만들던 ‘삼원계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에도 셀투팩 기술을 적용하겠다고도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래저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4. 대학등록금 규제 풀린다... 등록금 이제 다시 오르는 건가 ㅠㅠ

 

사립대학은 말 그대로 ‘사립’이니까,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규제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와 간접적인 규제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규제로는 고등교육법상에 해당 학기의 직전 3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1.5%였다면, 이 1.5%의 1.5배인 2.25%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작년 대비 1.65%가 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5%는 고사하고 전국의 190여 개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예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간접 규제 때문입니다.

 

국가는 대학교에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데, 이것이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학이 국가로부터 받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평가 계산식에 따라 대학별로 금액은 다르게 지원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은 총 2,100억 원인데,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32억 원을 받았고, 가장 적게 받은 대학은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국가가 주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죠. 

 

- 이게 규제로 작용하는 이유는?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하고, 2)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걸로 간주합니다. 

 

물론 뭐, “우린 지원금 안 받고 그냥 등록금 올릴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설 확률이 높고, 또 국가장학금 외에 다른 국가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이미지도 생각해야겠죠. 다른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대학은 안 주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 지금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안 오른 상태야?

 

앞서 언급한 직·간접적 등록금 규제를 시작한 건 2009년부터입니다. 

 

2008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 738만 원이었는데요, 작년 평균은 7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1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운영비를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동결은 대학 운영에 애로사항이죠. 이런 이유로 대학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해왔습니다. 

 

등록금 규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똥을 맞고 있기도 한데요, 올해 서울 소재 사립대 중 일부는 유학생 등록금을 고등교육법상 상한선인 1.65% 이상 올렸습니다. 어떤 대학은 7%나 올렸다고도 합니다. 정부의 직·간접 규제를 전부 피해 간 건데, 이게 가능했던 건 외국인 유학생이 정원 외 입학으로 집계돼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 그런데 등록금 규제가 생긴 이유는 뭐야?

 

규제 시행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에 등록금 상한선을 만들고, 국가지원금과 대학 등록금을 연계시킨 것이죠. 이 때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 대학 등록금이 오른다는 건,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 사이의 연계가 끊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들과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연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계 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써뒀고요. 날짜까지 못 박아 뒀으니,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규제인 등록금 상한선이 있으니,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간의 연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등록금을 50%, 100% 이런 식으로는 인상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동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물가가 평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에 따라 등록금 상한선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등록금도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년간 동결됐다니까 들여다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제 아이도 대학갈 때가 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 감정적인 생각도 드네요. (웃음)” - 이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