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2/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물적분할에 뿔난 개미들,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 나선다" - 앞으로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할 때, 함부로 물적 분할을 못하도록 조건을 달 예정 - 물적 분할이라는 건 회사를 쪼개서 어떤 사업부를 다른 회사로 만들되, 100% 소유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 - 물적분할의 문제점은 자회사를 신규 상장을 시키고 또 새로운 자금을 투자 받으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 - LG화학 주가가 올 연초에 100만 원이 넘었었으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주가는 62만 원 정도에 내려온 상태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신규 주식을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도록 할 예..

[12/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하자?" -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안은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1세대 2세대 실손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를 상향하는 안으로 제출 - 금융위에서는 물가부담 등이 있으니 인상안의 60% 정도만 적용할 것을 권고 - 그에 대한 결과로 1,2세대 실손은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이며 이들은 연 평균 한 9% ~ 16%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 결론은 3세대 실손도 조금 오르기는 오르고 1,2세대는 크게 오를 예정 - 이와 별개로 보험의 계약기간도 1년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검토될 예정 -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있는 4세대로 갈아타게 되면 보험료를 1년 동안..

[12/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1주택자 보유세 낮추는 방안 검토한다" -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표 - 3월에 발표하는 이유는 선거철을 앞두고 있고, 3월에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 - 첫 번째 방안은 고령자의 세금 납부를 유예 : 60세 이상 고령자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그리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며, 유예 시기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 두 번째 방안은 주택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 :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직전에 냈던 것보다 150%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나, 이 상한선을 1..

[12/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 만에 인하" -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규모에 따라서 0.1~0.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 0.5에서 0.79%포인트 낮춘 2018년에 비해서는 인하 폭이 작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내리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한 4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특히 국내 가맹점의 75%인 약 220만 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인데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지금보다 약 40%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뉴스 -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3년 전에 수수료를 내린 이후로 카드사들이 매년 각종 할인..

[1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말하면 내보내는것은 가능하나, 직접 거주하겠다고 들어와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또는 집을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집주인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함 -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자를 새로 들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되는 기간은 2년으로 의무적 거주를 해야됨 - 하지만 문제는 실거주를 하다가 집을 팔 때는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되는지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 극..

[12/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DL캐미칼, LBO로 미국 기업 인수, LBO란?" -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데 LBO 방식을 처음으로 사용 - LBO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는 그 회사가 일으킬 수 있는 영업의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LBO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부동산의 가치가 있으니, 은행에서는 그 가치를 담보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 - DL 케미칼은 현재 본인 회사의 자금조달능력과 적극적인 M&A를 어필하려는 의도로 보임 - 인수하려는 회사는 클레이튼이라는 회사이고, 1년 매출 2조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 일부 품목은 전..

[12/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022년 경제정책방향,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 - 정부는 어제 200페이지가 넘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 - 주요 내용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지정 - 혜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실거주1년 한것으로 인정), 다만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산 다음에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2. 월세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2/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코로나19 여파, 지역 버스 터미널 줄폐업" - 지하철이나 고속철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늘고 있고, 터미널 시설은 노후화되다 보니 이용객이 꾸준히 줄던 상황 - 코로나19로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터미널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황 -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건 경기 동부권의 최대 규모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할 계획을 발표 -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에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내면서 밝힌 이유는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지원 없이 매표와 임대 수입에만 의존해 오면서 지속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