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4/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4월 월급 왜 이래?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네?" -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는 달 -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받는 월급의 6.99%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이며, 합쳐보면 계산해 봤을 때 월급의 약 7.85%를 빼는 구조 -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약 23만 5천 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 월급에서는 명세서를 보면 11만 7700원 정도가 검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차감 -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오르는 건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지난 1년간 받은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기한이 지난달 3월 10일까지고 이걸 정산하는 시점은 4월 -..

[22/04/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내놓는 이유" -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7월부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나 혹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민간금융회사에서 일반 은행에서 2월부터 부산은행에서 처음으로 40년짜리가 나오더니 다른 은행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 - 40년짜리 상품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DSR 대출 규제 때문 - dsr은 내 연봉 대비 한 달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제인데 만기를 늘리면 한달동안 갚아야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서 연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 -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

[22/04/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청년 월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 조건에 맞으면 월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지원 -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기준이 되며, 부모와 떨어져서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함 - 중위소득 60% 이하로 돈을 벌고 있어야 함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116만 원 이하) - 재산 조건은 1억 7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집이 있으면 제외되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 - 행복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지원 불가 - 부모의 소득수준도 보는데 부모 가구인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네 이게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419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86만 원 이하만 가능 - 부모의 재산은..

[22/04/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뮤직카우 상품=증권, 앞으로 정부 규제 받는다"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 투자계약 증권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을 내면 나한테도 돌려줘라라는 상품 - 뮤직카우 상품은 주식과 굉장히 비슷한 상품이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 그동안에 뮤직카우가 법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어서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이라면 지켜야 하는 자본시장법이나 투자자보호 규제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 - 뮤직카우에서 구매하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뮤직카우가 미리 구매한..

[22/04/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기 없어도 금리 올려야'" -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신임 총재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한은 총재가 현 상황에서는 경기침체 보다는 물가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 한은 총재는 물가가 오른 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금리를 미리 올려서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더라도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 - 이는 다음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걸로 해석 - 그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방향은 미지수, 이유는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도 걱정이지만 경제 성..

[22/04/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공공대출보상제 시행 여부 두고 논란인 이유" - 관련 조항 가장 위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 무상으로 공중에게 대출을 하면 보상금을 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관련 조항의 맨 밑에 보면 문체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 - 도서관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상금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도서관에서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보상금을 저자에게 나눠주는 업무를 도서관이 만든다라는 것 - 도서관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상금을 문체부에서 정말로 전액을 다 주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 (전액을 지원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 예산..

[22/04/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카드 주인 몰래 수백만 원 결제? 신한카드 대규모 도용 사고 발생" - 지난 9일 전후에서 신한카드 사용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쓰지도 않은 카드 결제됐다 이런 문자 알림을 받아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결제가 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가 40여 명 그리고 피해 금액은 6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 -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카드 사기 수법인 없는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급되어 있는 카드의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합하게 조합해서 결제할 때 사용한 걸로 보여져 - 가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다 보면 그냥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네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해외에서 많이 결제된 것으로..

[22/04/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로 인상" - 기준금리는 1.5%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19년 7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명분은 2가지 1) 가계부채 :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증가폭이 계속 둔화되는 상황이라 주된 이유는 아님 2) 물가 : 이번 금리인상의 주된 이유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고 근원 물가도 3% 수준이라 앞으로도 물가상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했다는 것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뿔난 이유" - 현재 동원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창업주 일가가 동원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