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유럽연합, 결국 러시아 원유 수입 안 하기로 합의 봤다고? 오늘(31일) 아침 손경제 방송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추진해왔지만, 헝가리처럼 러시아산 원유가 꼭 필요한 일부 나라들의 반대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갈라지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당장 오늘부터 수입을 끊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합의를 안 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 수입 금지는 하지 못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 ..

1.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은 늘린다고? 매년 국민연금은 회의를 열어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해 ‘중기자산배분안’이라는 걸 냅니다. 이 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돈을 굴릴 건지 그 투자의 비중을 정하는 것이죠. 올해도 지난주 금요일(27일)에 2022년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지금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은 늘리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아무래도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으니, 이걸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좀 더 내보자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매년 회의를 할 때마다..

1.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다? 어제(26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고용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65세까지로 정년을 늘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

1.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한다고? 출퇴근하실 때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정기권’은 있지만, 이 정기권은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은 이걸로 저렴하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만약 버스도 같이 이용해야 한다면 지하철역에 내린 후 매번 버스요금도 따로 내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정기권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통합정기권이 나오면 교통비가 얼마나 절약될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부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대중교통비를..

1. 러시아와 카타르 악재에 국내 조선업계가 곤란한 처지라고? 국내 조선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카타르, 이 두 국가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우선 러시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받은 LNG 선박의 계약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미 해지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은 아파트 분양과 비슷합니다. 우선 계약금 10% 정도를 받고 건조를 시작한 후에, 중간중간 중도금을 받습니다. 선박이 완성되고 배를 인도할 때 잔금을 마저 받는 식입니다. 만약 중간에 받아야 할 중도금을 못 받으면 조선사는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의 공시를 보면, 202..

1. IPEF 공식 출범,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IPEF란?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가입하면 뭔가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모임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관세’를 들 수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를 맺으면 협정을 맺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덜 물립니다.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 RCEP와 일본이 주도해 만든 CPTPP라는 두 경제협력체도, ‘이 모임에 가입한 ..

[22/05/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바이든 방한,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체결하나? 통화스와프란, 특정 기간과 규모를 정해서 “이 기간에는 약속한 환율로 서로 화폐를 바꿔줍시다”라며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환율로 서로 돈을 바꿔줄지를 미리 정하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가격에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대신 약간의 이자는 받습니다.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설명할 때 흔히 ‘외화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쌓아둘수록, 외환 위기 등의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으니 좋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실제로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지 않아도 마치 마이너스통장처럼 ..

1.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중지에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한다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사업. 저희 손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뤄 드렸는데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으로 무거운 건물 자재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설 구조물이죠.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전문 업체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현재 둔촌주공의 경우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공사도 진행 안 되고 있기도 하니 그냥 “우리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