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5/0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주식에서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현재 140%입니다. 새 정부는 어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담보비율을 더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증권사에서 50만 원을 빌려 150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고 해 봅시다. 이때 만약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빚 50만 원에 140%를 적용한 70만 원보다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팔아서 부족해진 담보분을 메우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네가 빌린 돈의 140%는 갖고 있어야 돼”라는 것이죠. 그간 이 담보비율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에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새 정부는 이를 의식해 정책을 낸 겁니다. 

 

-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어떻길래?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진 상태로 50만 원 빚을 내서 15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도, 외국인이나 기관은 보유한 주식 가치가 담보비율 105%를 적용한 52만 원 정도를 밑돌 때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즉, 그만큼 주가가 더 내려가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물론 인수위에서 이번 정책을 발표한 취지는 '외국인과 기관 vs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담보비율이 완전히 똑같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주식을 꾸준히 거래해왔고, 또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만큼 쌓인 신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그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추면 증권사가 부담하게 될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 지금까지 그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어?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게 어제로 꼭 1년째 되는데요, 그간 당국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을 2달에서 3달로 늘렸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개인대주서비스’도 일부 증권사만 하던 것을 모든 증권사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체 공매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외국인이 70%, 기관이 3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공매도로 돈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지금은 많이 빠졌어도 한 몇 년 들고 있다가 그 기업이 때를 잘 만나면 주가는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건데, 이 때 주식을 빌린 3달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이 확실하게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져야만 합니다. 이 3달이 지나면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럼 빌렸던 주식을 다시 또 빌려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 이번 정책에 개미들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던데?

 

개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해달라는 거였지, 개인을 외국인/기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만큼 공매도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개인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고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를 기관/외국인 수준으로 하면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정적인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 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러려면 공매도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양쪽의 떡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겠죠.” - 이진우 -

 

-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개미들에게 희소식 아니야?

 

맞습니다. 내년에 당장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주식으로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을 벌면 누구나 세금을 떼야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를 요약하면,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이전에 떼오던 양도소득세를 유예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이어가는 대신, 이 대주주의 허들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지금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떼야 하는데 이걸 1%보다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대주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종전에는 아주아주 주식이 많은 소수만 양도세 내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점점 넓혀서 전체주식의 1%만 갖고 있거나 3억원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라는 흐름이었잖아요. 이걸 반대로 다시 좁히겠다는 거네요.” - 이진우 -

 

증권거래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주식을 팔 때마다 0.25%씩 떼어가는 세금입니다. 새 정부는 이것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초단타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힘을 잘 못 쓰거든요. 알고리즘에 따라 1초에도 수백번 매도와 매매를 반복하는데,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떼는 셈이니까요. 만약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이런 초단타매매 기관들도 한국에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더욱 출렁거리는 시세에서 투자를 해야하니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 암호화폐에 매기는 세금도 일단은 유예?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계속해서 거래 데이터나 투명성 등이 부족하다며 문제삼고 있는데요, 반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인프라 정비가 다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6월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배경이 깔려있기도 하죠. 

 

또한 세금 문제는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펼쳐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혹시나 통과된다고 해도 결국 총선 코앞에나 가능할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법제화된 주식은 세금 내는 범위를 줄이고, 코인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 안내고, 그럼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선거가 자주 있으니 세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가 보군요.” - 이진우 -

 

 

2. 새 정부 대출 규제 방향도 윤곽이 잡혔다고

 

LTV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대출규제를 정상화해서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은 지역마다 다른 LTV를 지역 상관없이 모두 70%로 올립니다. 다주택자도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30~40%까지 올려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상한은 80%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같은 투기지역에서 8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40%를 적용한)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일반 가구는 5억 6천만 원(70%),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80%)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렇게 LTV를 풀어주는 이유는 DSR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라,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7월부터 1억이 넘는 모든 대출에 DSR 40%가 적용되는데요. 이걸 계산하면 가령 3.8%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때 30년 상환이면 대출 1억에 필요한 연봉은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5억을 빌리려면 연봉은 1,400에 5를 곱해 7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겠네요.” - 이진우 - 

 

대출 상환기간을 늘리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같은 연봉이라도 대출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는데요, 40년 상환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1억에 필요한 연봉은 약 1,200만 원입니다. 4억을 빌리면 4,800만 원, 7억을 빌리려면 8,400만 원은 되어야 하죠. 

 

- 근데 그렇데 대출 만기를 계속 늘려주면 DSR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DSR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 집값 불안 등의 우려가 생기지만, 대출의 만기를 늘리면 DSR에 손을 대지 않고도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 만기 50년짜리 주담대를 검토 중이기도 하죠. 이미 40년 주담대 상품은 일반 은행에서도 취급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 보금자리론 중에서도 대상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40년짜리를 취급합니다. 

 

다만 정책대출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려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은행에서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을 받으면 사실 은행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해당 주담대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공사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걸 시장에 팔아서 은행이 대출해 줄 돈을 마련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40년 만기 대출을 취급해도 발행되는 MBS는 1년물에서 최대 30년물까지만 취급했습니다. 만기가 더 길어지면 그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도 판단해야 하고, 이렇게 초장기 채권이 발행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초장기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년 만기 대출이 나오면서 작년 2월에 관련 MBS가 발행되거나 장기물량이 늘 거라는 얘기가 돌자,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 이런 흐름이면 점점 더 만기가 긴 대출들이 나오겠는데?

 

지난주에 손경제에서도 은행들이 40년 만기 대출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무작정 만기를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출 만기가 늘어날수록 연간 상환액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만기 50년 대출은 30년짜리보다 연 상환액이 20% 정도 줄어들지만, 만기 70년은 50년보다 9%밖에 줄어들지 않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원금을 갚도록 하는 취지가 퇴색됩니다. 만기 50년짜리 대출만 하더라도, 금리가 3.8%일 때 초기 1년간 원금 상환액은 0.7%에도 못 미칩니다. 3억을 빌리면 1년 동안 갚은 돈은 200만 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고, 10년 갚아도 2,5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원금 상환액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결국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허용해주는 것과 다를 게 없어진다는 지적입니다. 

 

 

3. GTX 노선은 어떻게 달라질까?

 

GTX 노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립니다. 이 GTX 노선은 윤석열 당선자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1)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GTX-D 노선을 서울 강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하겠다는 것과 2) 인천 검암에서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E 노선과 ‘고양-안산-수원-하남-의정부-고양’ 이렇게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선 형태의 GTX-F 노선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GTX-D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노선 확대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즉, GTX-D 노선 연장과 GTX-E/F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검토하겠다”는 건 여러 요인을 따져서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사실상 임기 내에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후퇴했다던데?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죠. 이 공약도 어제(3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국방예산의 10% 수준인 연간 5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해서, 애초에 발표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던 공약은, “2025년부터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을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실수령액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리는게 아니고, 병사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월 200만 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가령 병장에게 월급을 150만 원 지급하고, 이 돈을 전부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가 5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200만원을 받으려면 통장에 다 넣어둬야 하니 돈 쓸 일 생기면 부모님께 또 용돈을 받아야 할 테고... 고소득층 병장만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이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