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5/0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5G 중간요금제 도입하겠다는 인수위, 지금은 어떻길래?

 

5G 요금제는, 요금이 저렴한 대신 기본 제공 데이터가 너무 적은 '저가형 요금제'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못 쓸 정도로 많이 주면서 가격은 비싼 '고가형 요금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5G는 2019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중간요금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가장 싼 5G 요금제는 5만 5천 원인데요, 기본데이터는 10GB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계 요금제가 기본 데이터로 110GB를 제공하면서 요금이 6만 9천 원입니다. 10GB와 110GB 사이의 요금제가 비어있는 건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요금제 구성이 비슷합니다. 

 

현재 5G를 쓰는 사람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 30GB 정도입니다. 최저가 요금제를 쓰면 데이터가 끊기고, 110GB 요금제를 쓰면 너무 많이 남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요금제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입니다. 

 

-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지금보다는 저렴해지는 건가?

 

한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30GB에 맞춘 요금제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기본요금이 비싸진다고 했을 때 월 5만 7,8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110GB 요금제와 비교하면 1만 1,200원 정도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물론 이것은 가정에 불과한 수치라 실제로 요금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중간요금제가 생기면 월에 평균적으로 만원 정도는 통신비가 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왜 지금까지 중간요금제를 도입 안 한 거야?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5G 출시 이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중간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니, 통신 3사 모두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간요금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아직 중간요금제가 도입되지 못한 건 역시 돈 때문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중간요금제가 생기면 비싼 요금제를 쓰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갈아탈 테니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아직 5G망을 구축하려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데, 5G 망이 완벽하게 구축되기도 전에 요금제부터 손질하게 되면 오히려 5G망의 품질 향상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통신사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중간요금제를 도입해도 실적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을 해 보니, 중간요금제로 내려갈 만한 사람들, 즉 한 달에 10~50GB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5G 사용자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부 중간요금제로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통신 3사를 다 합쳐 줄어드는 매출이 연간 6,000억 원 정도입니다. 

 

꽤 높은 액수인 것 같지만, 통신 3사의 무선 부문 매출액은 작년 4분기에만 5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 분기 매출이 이 정도인데 줄어드는 연간 매출액이 6천 억 정도면 영향이 꽤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 수치는 중간요금제로 내려가는 사람만 가정한 것이고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이 일부 중간요금제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신 3사에 대한 타격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신사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통신사가 5G 품질 향상은 모른 척하면서 수익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5G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더니, 정작 기지국이 부족해서 아직 LTE보다 5배 정도 빠른 수준입니다. 또, 설비투자 핑계로 중간요금제도 만들지 않으면서 막상 확인해보면, 작년 통신 3사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설비투자 금액은 오히려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미덥지 않은 5G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뜰폰 요금제도 통신 3사의 요금제에 따라서 세팅되는데, 5G 중간요금제가 나오면 더 저렴한 유인책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50GB 정도의 알뜰폰이 나오면 저도 옮길 것 같습니다.” - 김현우 -

 

- 이번에는 진짜 중간요금제 도입 가능할 것 같아?

 

이번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내부적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통신사로서는 새 정부와의 관계도 잘 닦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통신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5G망 추가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추가로 경매에 부치는 겁니다. 어떤 주파수를 먼저 경매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통신 3사가 각자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공약으로 내건 중간요금제 도입은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리모델링, 멈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재건축으로 선회?

 

최근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을 택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모양새라는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재건축에 해당하려면 1)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하고, 2)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되고, 안전진단도 B등급이면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재건축은 주민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반해, 리모델링은 3분의 2만 얻으면 됩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 통과해도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주변 집값 상승률과 재건축 비용을 빼고 1인 평균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해 과세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니, 이전까지 많은 단지가 “우리 재건축 말고 그냥 리모델링하자!”고 했던 것이죠. 

 

-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어도 새 정부에서 가능한 부분?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총 4가지를 보는데요, 1) 구조 안전성 2) 주거 환경 3) 건축 마감과 설계 노후도 4) 비용 등입니다. 여기에 가중치를 주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50%입니다. 쉽게 말해서, 붕괴 위험이 크지 않다고 진단되면 재건축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이 가중치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의 노후도가 높아지면 재건축에 이전보다 쉽게 해당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 규제는 국토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1992년 말에 입주가 완료된 1기 신도시들은 30년 연한기준에 들어서기 시작했기에 안전진단이 관건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D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으로 가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는데요, 기존의 초과이익 기준 3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답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그런데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 틀면 많이 늦어질 텐데?

 

사업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크다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대지지분이 낮고 기존의 용적률도 높아서 재건축해봐야 사업성이 크지 않은 단지라면 리모델링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라도 늘어나면 공급이 조금은 늘겠지만, 재건축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추가공급물량을 29세대 이하로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리모델링 단지의 분양가를 올려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참고로 재건축 연한에 슬슬 다가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대체로 200% 이상입니다. 주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170~220%대의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 최근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늘려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특정지역만 용적률을 별도로 적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자동차용 철판 가격도 올랐다

 

철강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자동차용 철판 가격 협상을 합니다. 자동차용 철판을 시가로 사고팔면, 사는 쪽과 파는 쪽 가격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으니 불안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조금 늦었지만 상반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톤당 가격을 15만 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7~2톤 정도의 중·대형 자동차 한 대에 철판이 1톤 정도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차량 1대당 15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입니다. 

 

지금은 매우 드물게도 자동차를 파는 쪽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요. 이번 자동차용 철판 가격 상승 뉴스로, 자동차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유럽에서는 화물용 트럭 부족으로 물류난?

 

미국에서 트럭 기사가 부족해 물류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손경제에서 얼마 전 다뤄 드렸는데요. 오늘은 유럽에서 트럭 자체가 부족해서 물류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럽도 트럭 기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트럭 기사들의 임금을 운송업체들이 많이 높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트럭 기사들의 월급이 평균 30% 정도 올라가면서, 새롭게 트럭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용된 기사들이 운전할 트럭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이 시기에 신규로 등록한 트럭 숫자 대비 지금은 70% 수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부품이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어떤 업체는 이미 기존 주문을 소화해내지 못해 더이상 신규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연식이 1~2년 된 중고트럭 가격이 신차 가격과 맞먹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트럭 기사들 열심히 구해놨더니 이번에는 트럭이 없다는 거네요.” - 이진우 - 

 

- 그래도 이때까지 쓰던 트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어디갔어?

 

유럽 국가들이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 예전에 나온 트럭들은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해 운행이 힘든 경우가 많은 탓이 큽니다. 거기다 몇 달 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유럽에서도 비슷한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나오는 석탄으로 요소수를 제작하는데, 유럽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요소수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요소수 가격은 요소수 대란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4배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트럭은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이유로도 운행하기 힘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