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4/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카드 주인 몰래 수백만 원 결제? 신한카드 대규모 도용 사고 발생"

 

- 지난 9일 전후에서 신한카드 사용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쓰지도 않은 카드 결제됐다 이런 문자 알림을 받아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결제가 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가 40여 명 그리고 피해 금액은 6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

-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카드 사기 수법인 없는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급되어 있는 카드의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합하게 조합해서 결제할 때 사용한 걸로 보여져

- 가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다 보면 그냥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네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해외에서 많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되어

- 카드번호 앞 6자리는 카드사의 고유 번호라서 누구나 유추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0자리는 카드사마다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신한카드의 케이스는 카드번호 만드는 알고리즘이 유출이 되었다는 것

- 알고리즘이 퍼지게 된 경로는, 카드사가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 신한카드 중 지난해에 단종이 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혜택이 좋아서 단종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만들었고,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고정인 점, 비슷한 시기에 발급한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의 년과 월이 동일하다는 점, 신한카드 번호의 마지막 2자리는 발급한 순서를 나타내는 단순한 번호였다는 점 등을 통해 알고리즘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추측

- 신한카드측은 알고리즘을 더 복잡하게 강화하고 카드 결제횟수/금액 등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입장발표

- 지금 당장의 대책으로는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외결제를 막아두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

 

 

 

"요즘 대출금리 뉴스 제대로 읽는 법"

 

-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위해 금리를 앞다투어 내리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지금보다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서 최고 금리가 현재는 6%대 초중반인데 이게 더 오르게 되면 7%도 뚫지 않을까라는 의미의 뉴스가 나온 상황

-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한해 적용되는 금리이며, 기존에 대출받아놓은 금리에 적용되는 금리는 아님

-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에 이번 금리 인상이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지난 1월에 비해서 0.0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공공대출보상제, 출판업계 VS 도서관"

 

- 2019년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은 "82년생 김지영"인데 (4만 건) 김지영 작가나 출판사에게 돌아가는 저작권이 하나도 없었던 것

-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실 쪽에서는 음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노래를 업적으로 사용하면 매달 저작권료가 나가는데 왜 책은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대출해다 해주다 보니 그 책을 쓴 작가나 출판사는 책 판매 기회를 잃고 있다고 주장

- 도서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1) 2018년~ 2019년 연구 자료를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대출해주는 것과 책이 안 팔리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2) 보상금을 지불할 주체가 애매하다는 것

- 보상금을 도서관 예산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도서 구입 비용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기 있는 작가의 책만 구입을 하게 될 테니 영세한 작가들의 책은 구입을 안 하게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