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4/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공공대출보상제 시행 여부 두고 논란인 이유"

 

- 관련 조항 가장 위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 무상으로 공중에게 대출을 하면 보상금을 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관련 조항의 맨 밑에 보면 문체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

- 도서관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상금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도서관에서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보상금을 저자에게 나눠주는 업무를 도서관이 만든다라는 것

- 도서관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상금을 문체부에서 정말로 전액을 다 주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 (전액을 지원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 예산금은 최대 3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에 있어 기재부 쪽과 협의가 필요

- 2019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책은 1억 5천만 건인데, 300억 예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1회 대출당 200원 정도의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돌아가는 것

- 다만 저작권료를 작가에게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도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러시아펀드 운용사, 환매 중단 연장"

 

- 우리나라 펀드 중 러시아 주식 담고 있는 펀드들이 투자자들한테 저희 돈을 못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환매 연기 공시를 한 상태 (고객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

- 자산운용사가 계속 막아둘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상 환매를 막은 뒤 6주 안에는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환매를 언제까지 막아둘지를 결정 해야 되는 상태

- 수익자 총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려면 최소한 펀드 투자금액 25% 이상 (주식으로 치면 지분 25% 이상)이 수익자 총회 에 들어와서 승인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수익자 총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

-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환매를 연기하겠다고 한 러시아 관련 펀드들이 총 22개인데, 이 중에서 수익자 총회를 열었더니 환매 연기 안건이 통과된 펀드가 1개밖에 없는 상황

- 만약 수익자 총회에 25%가 모이지 않아 진행이 불가한 경우, 자산운용사는 2주안에 한번 더 수익자 총회 모집을 공고해야 하고 이 때는 6%의 편드보유자만 모여도 진행이 가능

 

 

 

 

"부동산 경기 띄우기 나선 중국 정부"

 

-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각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25일부터 0.25%포인트 인하하라고 결정

- 지급 준비율 인하 한다는 것은 은행이 늘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돈을 그 비율을 낮춰준다는 뜻이니까 결국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의미

-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중소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주택 개발 업체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거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

- 진화시라는 곳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우리 돈으로 한 580만 원 정도 지역 상품권을 지급

- 구일인시라는 곳에서는 집 사는 사람한테는 구입 대금의 1%를 상품권으로 지급, 부동산 개발 업체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파트를 가장 많이 판 부동산 업체한테는 30만 위안 (한화 5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2위는 20만, 3위 업체는 10만 위안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 안휘성의 화이베이이라는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첫 주택 구매자한테는 6만 위안 (한화 1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주택 구매자한테도 770만 원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자기 돈이 20%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 나오도록 진행 (ltv 80%까지 높여준 상태)

 

 

 

 

"미국, 유럽 기업들 리쇼어링도 힘들다"

 

-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 최근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 반면 리쇼어링이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최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선진국일수록 에너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

  2)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