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4/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 도입된다"

 

- 직원이 30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는 뉴스

-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의무는 아님

- 2016년에 300인 이상의 기업은 항상 퇴직 연금을 가입을 다 해야 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올해는 이제 모든 사업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중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전체의 24%밖에 없다는 발표

- 그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장 사업 굴릴 돈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면 법적으로 최소 적립금이라는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예치를 해놔야 하기 때문

- 예를 들어 db형의 경우에는 최소 적립 비율이 지난해까지 90%였는데 올해는 100%로 올라간 상황이며 이는 1년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1년치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예치해놔야 한다는 것

- 다만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예치는 의무이나, 예치금 최소 적립비율을 맞추는 것은 의무는 아님

- 올해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는 것을 시행해서 중소기업을 서포트하기로 결정

- 지원 대상은 월급이 230만 원 미만인 직원이며, 회사는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넣어줘야 하는데 만약 우리 회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안 되는 직원이 있다면 그 12분의 1 중 10%는 국가가 3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는 것

- 또한 퇴직연금을 굴리는 데 드는 수수료도 0.2% 이하, 즉 최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db형을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퇴직연금 담당 임원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적립금 운용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하고 매년 한 번 이상 적립금 운용 계획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함

 

 

 

 

"미국 월마트 트럭기사 초봉이 1억 3천만 원?"

 

- 초봉이 높아진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럭기사를 하기 꺼려하기 때문

- 트럭기사를 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1년에 한 평균 240일 정도는 집 밖에서 잠을 자야되는 문제, 트럭으로 단순히 물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기름 같은 위험한 물질도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

- 추가적인 이유로 미국에서는 최근에 뉴칼라(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중간단계)라는 노동계층이 새로 생겼는데, 이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정보기술 기업에 필요한 단순노동직무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3D 노동(트럭운전 등)을 해야할 인력들이 모두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MG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 보험사는 rbc 비율(모든 가입자가 한꺼번에 보험 해약했을 때 줘야 될 돈 대비해서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냐)을 보험업법상에서는 100% 금감원은 150%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mg손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rbc 비율이 108.8%까지 떨어졌던 것

- MG 손해보험은 여러번 금감원에서 RBC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조치명령을 받아 작년 말까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300억을 모으겠다고 했으나 200억까지밖에 모으지 못한 상황

- 만약 MG손해보험이 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mg손해보험을 다른 회사로 매각하고 계약자는 그대로 이전이 돼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보험 보장 그대로 가져가는 케이스

- 만약 매각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자를 잘게잘게 쪼개서 다른 회사로 인수를 시킴

- 만약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파산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아 5천만원 이내에서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보험을 중간에 해약했다고 가정하고 해약환급금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