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3/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 오늘부터 시행, 뭐가 달라지나?"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시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를 상대방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내고 또 그 이력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이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걸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 - 이는 거래소와 거래소간에만 적용되며, 사람과 사람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함 - 트레블룰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위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 -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 - 마치 금융실명제처럼 ..

[3/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새 정부 출범하면 손질 가능성도?" -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는 방향으로 가닥 - 올해 공시가가 작년에 비해서 17% 넘게 오른 상태 - 기준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므로 지금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월 1일 전 (5월 말일까지만) 주택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 -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할 때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아니라 작년에 오르기 전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예정 - 작년기준 공시가 11억 (시세로 15억 4천만원 정도)의 주택은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1억까지는 종부세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 13% 정도 소폭 늘어..

[3/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GTX-B노선 기본계획 확정, 그럼 착공은 언제쯤?" - GTX-B 노선은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노선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 중간에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치는 노선) - 어제 발표된 기본계획 확정은, 정부가 어느 노선부터 어느노선까지 공사를 할지에 대한 내용과 얼마의 비용을 쓰겠다는 내용에 대한 확정 - 용산에서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상봉까지 4개 역을 정부 돈으로 하기로 했고 송도에서 용산까지 가는 구간 그리고 상봉에서 마석까지 가는 구간을 민간이 하기로 결정, 이 중 정부가 짓는 구간의 비용은 2조원으로 확정 - 착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들은, 1. 철도 노선 깔고 역 지역 건설사들을 선정 (정부도 선정, ..

[3/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달라지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 - 유럽은 2011년에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 흐름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 - 풍력이나 태양역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원전에 주목 - 벨기에에는 모두 7기의 원전이 있고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를 원전이 담당하였으나, 석 달 전에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다 폐쇄하는 걸로 격론 끝에 결론 -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로 채워나가려는 계획이었는데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이 잘 안 될 것 같은 예측에 원전 2기의 수명을 더 늘려서 2035년까지 쓰는 걸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 - 또한 차세대 원..

[3/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은행들 대출 다시 늘린다" - 전세 대출 문턱도 규제 전후로 돌아가는 모습 - 이유는 가계대출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올해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7조원이 목표치였으나, 올해 들어서만 12월까지 총 가계 대출이 오히려 9천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 - 오늘부터는 그 이전처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다시 환원 - 간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규제도 정상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막아놨었으나,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 신고한 날짜 중에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앞뒤로 대출이 가능하게 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3/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중소기업벤처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 어젯밤 9시가 돼서야 정부가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걸 허용 결정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안 하기로 한 이유는, 1)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에 비해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낮고 2) 중고차를 파는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3)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의 비중이 낮아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 중에 규모의 영세성 비중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 -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 이제 쌍용차 르노 코리아 한국 gm 이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예정 - 중고차 업체 쪽에서는 사업 조정에 대한 회의를 신청한 상태 (진출하는 범위 등에 대해 논의) - 이미..

[3/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 연말에는 1.9% 전망" - 미국 연준이 현재 0.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올린 상태 -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일자리는 안정되고 실업률도 떨어졌지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올렸다고 발표 - 그러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꽤 많이 올렸는데, 작년 12월만 해도 올해 물가가 2.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4.3%로 전망 - 점도표란 금리 결정하는 위원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전망하는 금리를 각자 점으로 표기한 건데, 이걸 보면 대략 올 연말쯤에는 기준금리가 1.9%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 "치킨 가격 오른 이유, 알고보니 닭고기 회사들의 담..

[3/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그 많던 꿀벌은 어디로 갔을까?" - 벌집에 꿀벌이 사라진 사건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양봉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꿀벌 중에 한 18% 정도가 사라진 상태 - 정부와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꿀을 모으는 작업이 힘들어져 양봉업계는 비상 사태 - 가장 큰 원인은 이상기후, 지난 해 여름에 굉장히 추워서 꿀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 - 중요한 것은 꿀이 꿀벌들에게도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보니 꿀이 모자르게 되면 꿀벌의 활동량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 - 추가로 지난해 겨울은 따뜻한 기후였는데 꿀벌들이 봄이 온줄 알고 나갔다가 추위에 민감한 꿀벌들이 죽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추측 - 또 다른 이유로 떠오른 가설은 꿀벌의 천적 꿀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