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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22/04/0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보험업계, 연금저축보험 대신 톤틴연금 도입 검토한다"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이 중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
- 연금저축 보험 인기가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은 아무래도 저금리 영향 때문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 중에 톤틴 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
- 톤틴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냈던 보험료를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가입자의 연금 재원으로 쓰는 것
- 톤틴 연금의 장점은 사망률이 높아지는 구간일수록 60세 정도에는 한 0.5% 받던 게 80세 85세 넘어가면서부터 3% 6%대로 쭉 올라가다가 89세 정도가 되면 연 수익률이 11.4%까지 오르는 것
- 톤틴 연금을 국내에도 도입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지금 시들한 인기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험업계에서는 생각하는 것
- 톤틴 연금의 단점은 다른 사람들의 사망률이 올라가야 내 연금수익률이 오른다는 것
"캐나다 정부, 2년간 외국인 주택 구입 막는다"
- 캐나다는 통계로 보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국가 중 하나 (부동산 중위가격이 2년 대략 50% 정도 상승)
- 캐나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들이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그냥 비워두고 있는 바람에 주택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한 것
- 2년간은 영주권 있는 사람들 유학비자 받은 사람들 취업비자 받은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은 주택 구입 자체를 한시적으로 못하게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
- 또한 추가로 부동산 경매진행 시 제시한 가격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해석이 있어 제시된 가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게 뭔가요?"
-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란 양적 완화의 반대되는 개념
- 시중에 풀린 돈을 정부가 채권을 팔아 현금 유통량을 줄이는 것이며, 이는 금리를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대차대조표 축소의 차이는, 지금 학교에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학생 숫자를 줄이려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건 신입생을 안 받거나 덜 받는 것이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재학생의 숫자를 줄이는 것
-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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