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04/0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민법 개정으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내용이 입법 예고된 상황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어린아이이면 아무것도 몰라서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에도 3개월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해 물려받게 됐을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빚을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에 대해서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추가로 상속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라는 게 사라지게 될 예정

- 유류분이라는 건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나 비율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나는 홍길동에게 물려줄 거야 해서 특정인을 지정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몫의 일정 비율은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재산의 일정 부분

 

 

 

"물가 4%대 상승에 유류세 더 깎는다"

 

- 우리나라 3월 물가가 1년 전보다 4.1% 상승

- 석유 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게 가장 영향이 컸는데 석유 가격 오르면 나머지 물품 가격들도 줄줄이 오르기 마련

- 통계청에서 어제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당분간 오름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발표

- 유류세는 작년 11월부터 20% 인하 중인데 여기서 10% 포인트를 더 낮추기로 한 것

- 추가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이며, 유류세율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한 83원, 경유 같은 경우는 한 58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중

-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주유소 가격은 주유소 사장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바로 내려갈지는 미지수

 

 

 

"주요국 물가는 급등 중인데, 스위스는 느긋한 이유"

 

-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 가까이 오르고 있고 프랑스도 한 4.5%,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도 6% 후반에서 7% 가까이 전년 대비 상승

- 터키도 어제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작년 3월보다 60% 오른 상태

- 반면 스위스의 3월 물가는 작년 3월에 비해서 0.4%포인트 올라서 2.4% 상승

- 스위스만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 중

  1) 스위스 돈 프랑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것

  2) 스위스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 (60%는 수력발전에 의존, 나머지는 원자력/태양광 등에 의존하여 천연가스/석타의 가격에 영향을 적게 받음)

 

 

"중국 정부, 상하이 봉쇄 연장.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더 길어지나"

 

- 원래는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였는데 연장이 되면서 봉쇄가 꽤 길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 중

- 상하이뿐만 아니라 상하이 인근 지역에서도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

- 3월부터 코로나가 중국 내에서 확산되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찬물을 더 얹어서 훨씬 더 중국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 봉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상하이에 거주하는 시민이 약 2500만 명이 모두 pcr 검사를 진행을 했고 항만 트럭 운송을 제외한 모든 차량하고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상황

- 중국의 반도체 기업하고 반도체 관련 공장이 대부분 상항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벌써부터 나오는 중